공지사항

[토론회]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문제점과 방향

40년 동안 지켜온 그린벨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그린벨트내 보금자리 주택 3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토해양부의 그린벨트 개발 일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비닐하우스만 가득찬 훼손된 그린벨트만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40년 동안 잘 지켜온 그린벨트들을 들쑤시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은 ‘반값 아파트’, ‘로또 아파트’에 대한 기대가 정부가 한번씩 흘리는 예정지구 소개와 맞물려 투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어디부터 어떻게 해제하고 있는지 대체지조성이나 도시전체 허파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큰 그림 없이 주민 적고 보상비 적게 드는 곳을 찾아 선긋기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녹색성장은 그린벨트 개발을 통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주택서민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지금의 보금자리주택정책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린벨트해제에 뚜렷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정부 관계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 모여 머리를 맞대어 머리를 맞대려 하지만 국토해양부, 서울시는 묵비권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남부권은 이미 송파신도시를 필두로 2009년 5월 보금자리 시범지구로 강남 세곡 940,000m2 , 우면지구 363,000m2, 하남미사 5,4460,000m2  51,000가구가 들어서고 현재 sh 공사가 서울 A 지구 (강남구 일원 1,330,000m2 ), 서울 B 지구 (강동구 일원 940,000m2 ) 서울 C 지구 (구로구 일원 600,000m2 )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사 설계용역이 지난 6월부터 진행중입니다. 또 언론은 청계산 내곡과 수서2지역도 하반기에 발표될 것이라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합니다. 청계산 , 의왕시구역, 과천시, 고양시 수도권 전체가 들썩입니다.

 이에 오는 9월 23일(수) 오후 2시부터 에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건설 전제조건과 방향‘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지려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국민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서울 환경운동연합, 서울 그린트러스트, 생태보전시민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가 공동주최하려 합니다.


<토론회>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건설의 문제점과 방향’


■ 일시 : 2009년 9월 23일 오후2~5시


■ 장소 : 한국건강연대(경북궁역 3,4번 출구)


■ 사회 : 홍태식(강남서초 환경연합 집행위원)


■ 발제 


 ▶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의 환경적 환경적 문제점, 그린벨트 관리의 바람직한 방향 등 대안 중심
     – 이경재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 (수도권)보금자리 주택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점: 도시계획상, 교통 등 사회적 문제( 투기, 주거권의 문제)포함 등
     –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환경정의 공동대표)


 ▶ 서울 남부 녹색파괴 현황
     – 김영란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지정토론  15:00 – 16:00
     – 김지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이창수(경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이강오(서울 녹색시민위원회 사무국장)
     – 박창재(환경연합 운영국장)
     – 노윤철(서울내곡동 환경지킴이)


* 공동 주최: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강남서초 환경연합, 환경정의, 서울그린트러스트, 생태보전시민모임, 환경운동연합, 서울 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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