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후변화대책법 촉구를 위한 시민 입법청원 캠페인]진정한 기후변화대응을 원한다면, 지금 말하세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평균보다 두 배나 더 빨리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더워진 지구는 이상기후를 만들어 가뭄과 산불,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보내는 경고 메시지가 틀림없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후변화법’이 필요합니다. 영국은 이미 2008년 말,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통과시켰고 미국과 EU 등, 여러 국가들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법제정 및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은 매우 미흡합니다. 작년부터 준비해온 ‘기후변화대책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흡수되어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거래(Cap & Trade)에 관한 내용을 강력히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20개의 원전을 2030년까지 39기로 늘리겠다며 원자력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험한 원자력으로 막고자 하십니까?

독성 방사성폐기물 문제, 원전과 방폐장 건설에 따른 막대한 건설 및 유지비용 문제, 사회적 갈등문제, 치명적 사고의 위험성 등,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원자력은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대책법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원자력을 포함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소극적 자세를 불러 일으키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으로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 할 수 없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실효성이 담보된 강력한 ‘기후변화대책법’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대책법의 핵심,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국의 기후변화법은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고, 매년 3%씩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기후변화대책법의 중심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단기 및 중장기적 감축 목표와 실행계획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후변화대응을 원하신다면
‘기후변화대책법 청원 캠페인’에 환경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환경연합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후변화대책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합니다.
1. 단기 및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명시

2. 온실가스 총량제한배출권 거래제 도입(Cap & Trade)

3. 에너지세와 같은 친환경세제 마련

4. 원자력이 아닌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


※ 법안에 대한 자세한 진행 과정은 환경연합 에너지네트워크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바로가기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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