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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자연환경 파괴하는 영양댐 건설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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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영양지역에 거주하시는 한 주민분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메일을 받자마자, 작년 7월 30일 정부에서 UN에 신청한 소수력발전의 CDM 인증에 관한 논란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사건은 UN에 소수력발전이 친환경사업인지 검토를 요청한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UN은 한국이 4대강에 건설하고 있는 소수력발전시설은, 발전량보다 자연 녹지에 대한 파괴량이 더 많아 친환경사업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북 영양은 전국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자연이자, 오지이고, 천혜의 자원이 남아있습니다. 주민들은 작년에서야 영양댐이 건설될 영양군 수비면에 휴대전화가 터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응당 이런곳에 야생동물의 천국이 되는것은 당연하겠지요. 영양댐과 달산댐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영양댐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메일을 보내 온 주민은 “영양댐 건설은 바람직하지 못한 계획”이라고 서문에 밝히고 “중소형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으나 경북 영양댐 건립예정지역은 반드시 다시 한번 득과 실을 따져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 우리나라에서 얼마 남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금송 등 원시림이 우거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난 마을인 점

두번째, 경북도 건설사업부에서 2년전 아스팔트 도로를 400억에 만들면서, 자연형 하천을 인공형 하천으로 변환시켰고, 이는 시대적 흐름과 어긋난다는 점

세번째, 이 지역에 다시 60m의 댐이 들어서게 되면 개설된 도로는 물에 잠기는데, 이것은 중복 투자가 아닌지 하는 점이었습니다.

주민들의 강조한점은, ‘정책 입안자들이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해달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너무나 훌륭한 임상자원이 있고, 너무나 깨끗한 냇가가 흐르고 있는 건강한 토지를 막아서 멀리 떨어진 구미 공업단지에 수원을 공급하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몇 년전 장파천 유역인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에 사방댐을 건설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댐 건설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고쳐가면서, 미래를 준비해 가는 가는 과정을 감안 할 때 과연 댐 건설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존치하면서 후대에 물려줄 자산으로 휴식과 허파와 같은 공간으로 개발을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양군 주민 메일 전문]

영양댐 건설 계획과 관련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에 건립을 추진하는 영양댐 건설은 바람직하지 못한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형특성상 동과 서의 고저차가 심하여 이수에 필요한 물이 머무는 시간이 짧고 도시의 양적 팽창으로 과거 천수답 역할을 하는 농경지가 축소되면서 수자원이 부족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강우 특성상 하절기 장마철에 집중되어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다목적 댐 보다는 중소형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으나 경북 영양댐 건립예정 지역은 반드시 다시 한번 득과 실을 따져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남지 않은 청청지역으로 금송 등 원시림이 우거진 천혜의 자연 경관을 지닌 산골마을로서 지역민들은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고 마을을 중심으로 장파천이 형성되어 생활터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원 되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얼마나 오지 중에 오지인가 하면 79년도에 전기가 들어 왔고 작년도에 핸드폰이 터지는 지역이 되었으며, 하루에 영양읍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가 3번 운행되는 지역으로 지역 환경은 도시민들이 가히 짐작 할 수도 없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고장입니다.

이러한 산골마을에 경상북도 건설사업소에서 400억원 이상을 투자한 지방도인 무창~수비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행되어 2009년도에 죽파리 전체가 비포장에서 아스팔트 포장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물론 도로개설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받았겠지만 시냇가의 절경이던 바위와 자연경관은 옹벽과 석축 구조물로 인하여 훼손이 되었고 하천과의 접근성도 떨어 트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인공하천에서 자연형 하천으로 전환하는 시대적 패러 다임과는 다소 멀게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평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60m 높이의 댐이 들어서면 개설된 도로는 물에 잠기게 되는데 아무리 국가 정책 이라 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충돌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중복 투자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창조적 파괴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으로 도로개설에 투자된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치면 아마 수몰예정구역에 편입될 마을 전체를 수용하고 몇 안되는 마을 주민의 이주 정착금 지급 후에도 남을 예산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개발논리에 맞추어 국토를 먼 후대에게 물려줄 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지금은 판단이 흐려질 수 있지만 정책을 입안 하신 분들은 현장 방문을 한번 꼭 해보고 추진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임상자원이 보전되어 있고 너무나 깨끗한 냇가가 흐르고 있는 건강한 토지를 막아서 멀리 떨어진 구미 공업단지에 수원을 공급하려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절기 장마철 폭우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서 댐을 건설한다면 몇 년전 장파천 유역인 상 죽파리에 사방댐을 건설하여 담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공감대가 미흡한 개발 계획은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건설은 방치가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과거 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고쳐가면서, 미래를 준비해 가는 과정을 감안 할 때 과연 댐 건설이 바람직한 것인지 현재와 같이 존치하면서 후대에 물려줄 자산으로 휴식과 허파와 같은 공간으로 개발을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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