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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시론]4대강 복원예산 편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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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16개의 보 건설 사업이 대강 끝났다. 30%에 달하는 재퇴적 논란이 있지만 5억㎥에 달하는 준설 물량도 얼추 다 파냈다. 주요 토목사업이 끝난 4대강 공사현장에는 각종 시설물 설치와 조경공사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여주 이포보 인근에는 대규모 오토캠핑장이 하천부지에 들어섰고 오토캠핑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과 진출입 도로가 건설됐다. 4대강 공사 전에는 거대한 면적의 하천습지와 농경지가 있던 자리다. 흐르던 물은 30㎞ 간격으로 건설된 보에 갇혀 녹조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정부는 아니라 하지만 4대강의 수질과 시설물 관리가 큰 숙제로 부상한 순간이다.


 


지난 10월22일, 4대강 댐 개장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도 없었고, 안전하고 맑은 강을 국민에게 돌려줘 기쁘다는 4대강 찬가를 4원 생방송으로 전국에 내보냈다. 사업은 성공적이고 효과는 1석5조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0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엔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무색하게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재해복구예산 1000억원과 수질개선예산 7549억원, 4대강 유역에서 대체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400억원이 반영돼 있다. 농사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농촌 경관과 생태계에 오히려 부담만 돼 지역농민의 반대에 직면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비도 1조2000억원이나 또 편성했다. 전에 없던 추가 비용도 1조원에 달한다. 4대강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997억원, 4대강 2단계 사업으로 불리는 지방하천 정비사업비에 2011년 대비 2024억원이 늘어난 9545억원을 배정했다. 8조원의 사업비를 선투자한 수자원공사를 위한 이자비용 3558억원도 부담하기로 했다. 4대강 사후대책과 후속사업에 따른 이 비용은 4대강 공사가 없었다면 결코 필요하지 않았을 돈이다.


 


더 기막힌 것은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국토부의 수자원 예산은 줄이고, 4대강 사업을 위해 줄어들었던 도로와 철도 예산을 복원했다는 점이다. 도로와 철도에서 강으로, 다시 철도와 지역개발로 토건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순환하고 있다.


 


2012년 예산안은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4대강 본류를 왜곡시킨 이상 지천과 유역으로 4대강 후속사업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본류와 지천의 재해방지 예산은 물론 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 예산이 매년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대체수원개발을 위한 댐건설과 강변여과수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며, 수계연결과 같은 황당한 사업도 용인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공동운명체인 4대강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4대강에서 지천으로, 주변 농지로 더 많은 개발사업을 벌여야 한다. 4대강을 포함한 10대 하천의 토지매입과 유역개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반대 70%를 무릅쓰고 시작한 4대강 사업, 국가재정의 왜곡을 불사하고 3년간 추진한 사업의 효과는 명확하다. 22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지만 국민은 불행해졌고 하천은 볼썽사나워졌다. 하지만 정부는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의사가 아직까지 없다. 결국 4대강 사업을 바로잡고 민생예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2012년 예산은 4대강 후속사업이 아니라 4대강 복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은 정부처럼 돈을 많이 쓸 이유가 없다. 우선, 4대강 사업을 통한 하천구조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16개 댐의 수문은 개방한다. 추가적 준설은 하지 않는다. 저수지 둑 높이기 같은 불필요한 사업도 중단한다. 그런 다음, 4대강과 유입지천의 지형변화, 생태계와 수질변화를 계절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병행한다. 역행침식이 심각하거나 상습침수가 되는 지천사업, 시설보강사업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민과 협의하여 설계하고 추진한다. 그리고 4대강 사업에 관한 집단적 기억을 불러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4대강 추진세력을 심판하는 것이다. 2012년 예산안엔 이 정도의 비용만 계산하면 된다. 과거의 잘못을 감추려는 예산, 아직 덜 채워진 권력자의 욕망을 위한 예산은 더 이상 허락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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