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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 국토부의 해괴한 다목적 댐 건설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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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31 국토부 남몰래 댐추진불법의혹.hwp


▲ 국토해양부의 10.31일 보도 해명자료. 영양댐과 달산댐은 수도법에 의거 정당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다목적댐은 수도법 및 하천법도 적용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잊다르고 있다. 


 



▲ 2007년 댐건설장기종합계획 중 댐 건설에 관한 부분. 여기에 영양댐과 달산댐에 관한 부분은 없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다목적댐이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 들어가있지 않아, 불법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의 대부분 의견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영양댐과 달산댐 건설 추진이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합법적 추진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영양댐과 달산댐이 다목적 댐 건설임을 인정하면서도 수도법 중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근거로 내놔 의구심을 키운다. 통상적으로 다목적 댐은 하천법과 수도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조. 이 조항에 따르면 다목적댐의 댐건설장기종합계획 반영은 필수다.


환경운동연합이 불법이라고 밝힌 내용은 ‘하천법’과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다. 국토부의 해명자료는 ‘수도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하는 바를 사오정과 같이 이해하고 해명을 했다. 환경연합이 국토부의 댐 건설 추진이 위법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현행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제 4조의 1항, 2항, 4항 이였다.


 


영양댐과 달산댐은 다목적 댐으로 ‘하천법’에 근거해야만 한다. 국토해양부의 주장은 ‘수도법’에 근거했으니 합법이라는 주장이지만, 다목적댐인 영양댐과 달산댐은 ‘하천법’에 근거하지 못한 불법이라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며, 전문가들의 자문도 이와 같다. ‘수도법’에 반영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목적 댐 건설에 있어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조 4항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댐 건설이 적법하다고 하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은 후안무치다.


 


환경연합의 보도자료 ‘국토해양부, 남몰래 댐 추진 불법의혹’(10.31)에서 영양댐은 구미시 공급용 물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수자원공사가 사업 초기부터 구미산단 지원용 댐 건설로 확정해 낙동강 10억톤의 물 확보는 허구인 셈이었다. 달산댐은 포항지역에 8만톤의 물을 공급하는 형님 예산이라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AHP(다기준종합분석방법)를 기준으로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말 자체는 정치적 수사일 뿐이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사업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중앙 정부 독단적 판단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지 못한다.




▲ 2010년 겨울 영양주민들이 구출한 산양 새끼. 2011년 봄 방사했다. ⓒ영양댐비대위


국토해양부는 댐별 기본계획 수립시 관련절차에 따라, 생태계ㆍ환경 부분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댐은 기본적으로 자연 및 주민들에 대한 물리적 환경변화가 심각하다. 여기에 국토해양부는 관련절차를 운운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양댐과 달산댐을 감추기엔 부족해 보인다.


 



▲ 영양댐 건설 예정지 송하계곡, 이곳은 영양댐이 건설되면 모두 수몰된다. 쉬리와 수달, 수리부엉이들은 서식지를 잃게 된다. 또 산양과 사향노루 등 백두대간에서만 생활하는 일부 종들은 서식반경이 대폭 축소될것으로 예상된다. 멸종위기종 복원의 첫 단추가 서식지 복원인것을 감안할때, 댐 건설은 지양되어야할 정책이다.


 


영양댐에 예정지 수비면의 한 주민은 “영양 군수가 혼자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고, 댐 건설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말하지만 우리는 댐 건설로 어떤 피해를 입을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영덕군 달산댐 예정지 한 주민도 “군청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답답해한다. 우리도 정보를 모르니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달산댐이 세워지는 오십천은 아름다운 유원지로 상도 받았는데 이런 곳을 어떻게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정부의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을 살펴보더라도 대한민국에 댐을 세울 곳은 이제 없다. 그래서 낙동강 최상류지역인 경북 영양의 반변천과 경북 영덕 오십천의 상류인 대서천에 댐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MB정부의 마지막 댐 세우기 꼼수는 정치적 논리이며, 4대강과 같이 밀실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 4대강 친수구역 지정과 같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묻지마식 예산 낭비 사업이자, MB정권 임기동안 서둘러 막개발하자는 토건세력의 술수이다. 당장 댐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댐 건설계획이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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