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시민환경포럼
시민환경연구소 긴급토론회
<환경규제완화, 이대로 좋은가?> 지상중계
일시;
장소;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수도원 4층 강당
1. 환경연합
2. 토론회 주제발제를 맡은 환경법률센터
A. 먼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제외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하여, 파주지역의 유일한 산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신왕산의 경우 이번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완화로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신왕산지역 전체가 개발되는 문제에 처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B.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간이평가절차 제도 도입에 대하여, 정변호사는 지나치게 절차가 행정적으로 늘어지는 문제는 개선되어야 하지만 대규모의 개발사업도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간이절차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며 예로 36홀 크기의 대규모 골프장 건설도 간이절차 대상이 된다며 간이절차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무력하게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C.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을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계절적 영향 등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며 행정간소화의 이름으로 환경행정이 무시된다고 우려했다.
D.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존의 중요한 환경정책을 뒤로 물리는 것은 환경부가 환경보호를 위한 주무부처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토해양부 등 개발부처와 다름이 없다며 신정부 아래에서 환경부가 정권입맛에 맞추어 ‘북치고 나가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3. 사례발표
A.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완화사례에 대하여 환경연합 국토생태본부
B. 폐수 비발생 공장을 상수도 취수장 상류 7km부터 설립할 수 있다는 상수원 규제완화 사례에 대하여 시민환경연구소
C. ‘환경부는 1회용품 환경문제 해결을 포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폐기물 1회용품 규제완화 사례를 발표한 시민환경연구소 명형남 연구원은,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종이봉투 사용규제를 포기하는 것은 폐기물정책의 근본적인 후퇴라고 지적한다. 환경부가 내세운 1회용품의 재활용율이 높다는 이유에 대하여 실제로 1회용품이 코팅되는 등 재활용율이 높지 않다고 현실을 무시하거나 눈감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명형남 연구원은 이번 환경부의 조처가 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온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운동에 찬물을 끼얻고 있다고 비판했다.
D. 재생가능한 에너지 정책완화 사례를 발표한 환경연합 에너지기후본부 안준관 부장은, 환경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가 되었다고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막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이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주저앉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태양광에너지 사용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당분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4. 종합토론
A. 지정토론에 나선 환경부 정책기획관실
B.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조공장 연구원은, 먼저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용한 큰 문제점을 짚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환경단체 활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큰 문제를 놓치고 작은 문제인 절차의 문제를 지적한다는 조연구원의 말은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평가제도’로서가 아니라 ‘협의제도’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며 환경단체가 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힘의 역관계가 작용하는 ‘협의한다’고 못박아 힘있는 기관이나 사업자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3년 걸린다는 말은 오해인데 실제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걸리고 실제 평가는 길지 않은데 이를 모두 합해서 3년 걸린다고 이야기하여 오해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회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 이제 야당이 된 통합민주당
D. 한나라당 안기회 정책위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개편시 환경부는 손하나 대지 않으면서 환경을 중시했다고 입을 열었다. 오염문제만 환경문제가 아니라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역시 환경문제라며 환경문제를 보는 시각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옹호했다.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환경단체가 관심가져야 한다고 훈수했다. 안 부위원장은 지난 정부때 환경규제가 너무 나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 지적한 내용들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에 나선 환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