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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는 MB 정권의 거짓 선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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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일(22일) 4대강 사업 본류 공사 완공을 앞두고 전국 네 곳에서 ‘새물결 맞이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4대강 오픈 행사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 해외인사 등의 축하메시지와 함께 다양한 문화 공연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새물결맞이’ 라는 행사명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다시 태어난 우리 강에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 환경, 경제의 흐름을 창조해 나가는 새물결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정권이 말하고 싶은 것은 ‘4대강 본류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으니 MB 정권의 치적으로 손색없다’는 것이다.



이 자화자찬 행사에 국민의 혈세 100 억 원이 사용된다고 한다. 또한 방송과 언론 역시 총 동원됐다. KBS는 언론노조의 강한 반발을 무시하고 4대강 사업 오픈식을 4원 생중계할 예정이며, 경제신문들은 4대강 현장 르포 기사를 연재하면서 비판적 입장에 대해서는 쥐꼬리만큼 언급하거나 아예 언급조차 없이 노골적으로 4대강 사업 및 MB어천가가 부르짖고 있다.



몇 가지 짚어야할 것이 있다. 우선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진짜 ‘완공’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법적으로 ‘완공’이라 함은 준공 검사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준공검사가 끝났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리지 않는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정부도 공식적인 문서에는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표현을 빼놓지 않는다.



많은 전문가들은 준공검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대표적으로 4대강 전역에서 진행한 준설 문제이다. 최근 4대강 현장을 조사한 관동대 박창근 교수와 인제대 박재현 교수에 따르면 4대강 준설 지역에 광범위한 재퇴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 30% 가까이 다시 쌓인 곳이 있다는 것이 두 교수의 지적이다. 4대강 사업 준설을 이른바 ‘헛준설’ 또는 ‘하나마나공법’이라 칭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이 홍수 방어를 위해 물 그릇을 키우는 것인데 모래가 다시 쌓였다는 것은 물 그릇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말한다. 모래가 쌓인 만큼 홍수량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준공검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장담한 수질 개선도 의문이다. 물량이 늘어나면 오염원을 희석해 수질이 개선된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이는 국내 연구 논문을 통해서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이 이미 증명된 것이다. 오히려 강 바닥을 파내는 준설과 물의 흐름을 막는 보 때문에 수질이 나빠지게 된다는 것이 상식이며 정설이다.



누누이 밝혀왔지만 왜 부산시는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질이 개선된다는데 계속해서 남강댐 물을 원하고 있겠는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독일의 베른하르트 교수는 보 때문에 지하수와 하천수의 변동이 적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돼 지하수 수질도 나빠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4대강 본류만이 아니라 전국토를 썩은 물이 넘치게 하는 사업이다.



다음은 ‘4대강 본류 사업 완공’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4대강 2단계인 지류지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본류가 끝났으니 이제 지류지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밝힌 지류지천 사업비 22조원이다.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류지천의 홍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천 등 지류지천에서 대형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의 호언장담이 ‘사기’라는 것이 증면된 것이다. 또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예견한 것처럼 본류의 과도한 준설에 의해 교량 붕괴 및 지류지천 합류지점의 극한 침식 현상들 역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즉 정부가 의도한 지류지천 사업은 4대강 1단계 공사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4대강 사업은 완공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업이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들여 실패한 사업을 또다시 국민의 혈세로 성공했다고 거짓 선전을 하는 정부가 하는 과연 제정신인가 싶다.



이명박 정권이 10월 8일 예정된 그랜드 오픈 행사를 22일로 연기해 치르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 26일 있을 서울시장 선거 등 전국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자는 것이다. 하지만 그 뜻대로 될까 싶다. 정부의 거짓 선전은 ‘4이非’ 정서만 더욱 가중 시킬 뿐이다. ‘4이非’ 란 ‘4대강 사업과 이명박은 아니다(非)’란 뜻으로 국민 정서와 다르게 그들만의 자화자찬을 벌이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 정서를 말하는 것이다. ‘투표가 심판’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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