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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4대강 ‘성공했다’ 자화자찬 말고 근거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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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앙SUNDAY(중앙일보 일요일판)는 16개 보 완공을 앞둔 4대강 현장 르포 기사를 냈다. 4대강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취재할 만큼 네 꼭지의 기사를 실었다. 중앙은 전문가의 찬반 주장과 함께, 정부가 주장한 4대강 성과 현장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지적한 부작용 현장을 소개했다.

중앙의 결론은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서 성공과 실패라는 단정적인 평가는 이르다”는 것이다. 중앙은 “4대 강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이미 내려진 게 아니라 남은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면서 4대강 사업 쟁점 10가지를 뽑아 4대강 추진 본부와 환경운동연합에게 동시에 물었다.

중앙은 “환경운동연합은 반대논리를 말끔히 정리해 제시한 반면, (4대강본부 홍보팀은) 공식 입장을 묻는 취재팀에 ‘민감한 사안이라 시간이 걸린다’ ‘자료협조는 어렵다’며 방어선을 치는 데 급급했다”면서 “4대강본부는 마치 남의 일 해주는 듯한 태도”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총론적으로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기보다는 쟁점별로 정교한 논리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중앙의 질문에 답변을 작성한 것은 필자다. 필자 입장에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긴 했지만 쟁점이 민감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도대체 중앙이 짚은 4대강 쟁점이 무엇이기에 4대강본부가 ‘민감한 사안’이라며 답변에 전전긍긍했을까?

중앙이 제시한 쟁점 질문은 총 10가지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2조원의 4대강 예산은 적정, 또는 과잉? ▲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초전? ▲ 4대강 동시 착공은 필요했나, 과잉이었나? ▲ 보 건설, 하천준설이 자연환경 개선이냐, 파괴냐? ▲ 짧은 공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 지천·지류 정비 사업은 필요? ▲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비 규모는? 부담은 누가? ▲ 고용창출은 목표치까지 가능? (2009년 정부발표=일자리 34만개 창출) ▲ 생산유발효과, 예상대로 가능? (2009년 정부발표= 약 40조원) ▲ 수질개선은 목표치까지 가능? ( 2009년 정부발표=2012년까지 본류수질 평균 2급수 수준) 등 이다.

사실 중앙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면서 내심 4대강본부의 답변이 궁금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궤변이 나올까?’하는 심정이었다. 4대강본부 입장에서는 10가지 쟁점 질문이 모두 거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MB가 지류지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은 결국 44조 원 이상 들어가야 끝나는 사업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속도전에 따른 우려와 34만 개의 고용창출 및 4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달성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와 4대강본부가 답변을 못하는 것이 또 있다. 지난 8월 국토부는 독일의 하천전문인 베른하르트 교수가 한국 방문 시 “독일에서는 한국의 4대강 사업과 같은 공사는 상상할 수도 없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국정방송과 4대강 찬동 전문가를 동원에 베른하르트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강변했으며, 일부 인터넷 보수언론은 ‘베른하르트 교수, 그 입 좀 다물라’라며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베른하르트 교수는 8월 말 장문의 글을 보내와 한국의 국토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관련기사 「베른하르트 교수, 4대강 사업은 자연에 대한 강간 맞다」) 여기서 베른하르트 교수는 국토부가 극히 일부 사실을 갖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독일에도 치수용 보가 있어 수해가 줄었다’는 국토부 주장은 ‘발전용 보이며 수해 피해는 늘었다’고 반박했고, 독일의 준설 사례는 한국의 4대강 사업과 달리 극히 일부 구간에서 조심스럽게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베른하르트 교수의 반박 글이 기사화 된 후 국토부에게서 연락이 왔다. 독일어 원문을 달라는 요구였다. 평상시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이 4대강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해도 주지 않는 국토부의 행태가 괘씸했지만 원문을 보내줬다. 그것이 9월 6일의 일이다. 그 후 40일 넘는 지금까지 무조건 ‘사실무근’을 외치던 국토부는 꿀 멎은 벙어리가 됐다. 심지어 10월 13일 베른하르트 교수의 4대강 소송용 논문이 언론에 소개됐을 때도 아무 소리 없다. (관련기사 : 「국제하천전문가 “4대강 사업, 복원 가장한 파괴”」)

정부가 밝힌 4대강 그랜드 오픈이 다가오면서 정권과 보수언론의 4대강 자화자찬은 극에 달했다. 그야말로 ‘4대강 사업 평가는 간데없고, 찬가만 나부끼는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전문가, 종교인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부터 하자고 요구해 왔다. 공개 토론회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홍수도 막았고, 세계적인 자전거 도로 등 ’성공‘만을 외치고 있다.

중앙일보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정권에게 일말의 양심도 기대하지 않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는 설명을 해야 하지 않는가? 어쩌다가 보수 언론인 중앙일보에게 마저도 두들겨 맞는 신세가 됐을까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참고로 중앙일보가 제시한 10가지 쟁점 질문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답변 내용을 아래 첨부한다.

① 22조원의 4대강 예산은 적정, 또는 과잉?

4대강 사업은 근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사업 내용이 비슷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이 홍수예방, 물 부족에 따른 수량 확보, 수질개선 등인데, 홍수는 지천에서 발생하고, 확보된 수량에 대한 이용계획이 없고, 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사업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4대강사업으로 우리나라 기존의 물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이것은 4대강사업이 불필요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4대강사업 예산 자체가 낭비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6개월 만에 밀실에서 만들어 낸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객관적인 평가가 전혀 없었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거치지 않아 예산 낭비 요소는 무한대의 사업이다. 실제로 대한하천학회 홍종호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1000원 투자하면 760원을 날리는 사업이다.

②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초전?

정부는 한반도대운하와 4대강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의 내용은 너무나 유사하다. 4대강의 대부분 구간을 일률적 깊이로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는 것은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운하 갑문과 4대강 보의 위치가 이상할 정도로 비슷한 것도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심은 국제적인 운하와 하천 전문가도 동의한다. 독일의 베른하르트 교수는 최근 한국 법원에 제출한 증거용 논문에서 “한국의 4대강 사업은 변형된 운하”라고 규정했다. 홍수나 가뭄, 수질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4대강 사업은 사실상 강을 ‘운하화’하는 사업이라 평가한 것이다. 기존의 보의 수문을 설계 변경을 통해 얼마든지 갑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③ 4대강 동시 착공은 필요했나, 과잉이었나?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무리수였다. 전 세계적으로 22조 규모의 마스터플랜을 단 6개월 만에 끝낸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유럽과 같은 하천 관리 선진국에서 대규모의 공사가 전 구간에 걸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30~40년 전이며, 현재는 이런 공사는 불가능하다.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을 보면 대통령의 임기 말 완공을 위해 오로지 속도전에 올인했다. 사전환경성평가,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도 법률을 개정해 회피했거나 단 수 개월 만에 졸속으로 끝냈다. 그러면서 정부는 ‘4대강 사업 준비가 완벽하다’는 식으로 밀어 붙였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하지만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흡입식 준설선은 전국에 몇 대되지 않았고, 공사 중 발생할 흙탕물을 저감할 수 있다는 오탁방지막의 효율은 30%대에 머물렀다.

단양쑥부쟁이, 귀이빨대칭이와 같은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것과 만 2년 동안의 공사 과정에서 4대강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20 여 명이 사망한 것은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④ 보 건설, 하천준설이 자연환경 개선이냐, 파괴냐?

보 건설과 하천 준설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이다. 이 핵심 공사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죽어 나갔다. 특히 대규모 준설은 강 생태계에 기본을 이루는 저서생물들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쳤는데, 1980년 한강 종합 개발 사업 이후 현재까지 서울 한강 구간은 오염에 내성이 강한 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이는 4대강 전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부는 그간 강을 방치해 썩은 퇴적물 쌓여 강이 죽었기에 강을 살리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한 독일의 베른하르트 교수는 남한강과 낙동강을 조사하고 나서 “유럽연합의 물 관리 기본지침(EU Water Framework Directive) 따르면 한국의 4대강은 자연 상태 최상의 1등급 또는 자연에 가까운 양호한 상태인 2등급”이라고 평가했다. 독일 같으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였는데 4대강 사업의 보와 준설 때문에 심각하게 변형됐다는 것이다.

국내외의 여러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으로 강을 살렸다는 것은 거짓말이라 지적한다. 4대강 사업은 ‘복원’이라는 좋은 어떻게 악용됐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⑤ 짧은 공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4대강 사업의 문제점 중에는 모든 것이 초단기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사업의 기초 계획인 마스터플랜은 단 6개월 걸렸고, 사업의 환경성을 검증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등은 현장 조사를 펼치지도 않은 채 대충 얼버무려졌다. 이는 100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제대로 설계도를 만들지 않고 지반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의 4대강 사업을 ‘초단기 울트라 날림 공법’이라 비꼬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 작년과 올해 4대강 전역에서 발생한 역행침식과 교량붕괴 등은 광적인 속도에 올인 한 탓에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량 및 제방 붕괴, MB캐년, MB야가라와 같은 현상이 4대강 사업 탓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미 예측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지적한다. 지난 6월 붕괴된 왜관철교는 붕괴된 교각이 물의 흐름과 달리 상류방향으로 쓰러졌는데 이는 전형적인 역행침식 현상 때문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하천 전문가 베른하르트 교수의 지적이다.

심각한 것은 초단기 울트라 날림 공법의 부작용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건강한 강과 하천은 일부 교란이 있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수질과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지만 4대강의 현 상황은 4대강 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됐다. 따라서 수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홍수의 여파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⑥ 지천·지류 정비 사업은 필요?

본류사업 보다 지류사업이 우선 시행되었어야 했다. 지류에서 홍수량을 줄이면 본류에서도 줄어들고, 지류에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면 본류에서 수질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류에서 확보하면 본류는 자동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4대강 사업구간은 지난 40여 년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거의 100% 정비가 완료됐다. 정부는 4대강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 물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고 선전해왔지만 이는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짚은 사업이다.

현재 4대강사업을 진행한 조직은 지류사업을 할 명분이 없다. 만약 현 정부가 지류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4대강사업의 은폐용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현 정부는 4대강사업에 대한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과정 없는 지류지천 사업은 ‘4대강 사업 2단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4대강 사업의 공사비가 실제로는 44조에 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지류사업을 하더라도 4대강 사업과 같은 방식은 지류를 죽이는 것이다. 마을단위 도랑부터 살려나가는 방식과 지역별로 맞춤형 재해 대책 수립 및 비구조물적 홍수 대책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⑦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비 규모는? 부담은 누가?

정부가 밝힌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는 2,400억 원이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무리가 있다. 2005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인건비, 전기료 등 청계천의 연간 유지비는 18억 뿐이라 밝혔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한 해 평균 84억 원이 투입됐다.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청계천은 단 5.8Km이지만 4대강 사업 구간은 600Km가 넘는다. 자연은 한 번 손을 대면 계속 손이 가게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한하천학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유지관리비는 정부의 두 배에 달하는 5,800억 원이다. 여기에 수자원공사에게 공사비를 부담시킨 8조원에 대한 이자 3,000 ~ 4,000억을 정부가 지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4대강 유지 관리비에 1조 원 가량이 사용된다는 분석이다. 이것도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다. 여기에 초단기 날림으로 인한 부작용에 따른 처리 비용, 즉 역행침식, 교량 및 제방붕괴, 재퇴적 등의 처리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유지관리비는 무한대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최근 국감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해 수돗물 값을 인상할 계획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국민이 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⑧ 고용창출은 목표치까지 가능? (2009년 정부발표=일자리 34만개 창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를 갖고 기계적으로 계산한 것뿐이다. 실제로 4대강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최근까지 정부가 밝힌 34만개의 일자리를 달성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불과 4천 개 뿐이라고 밝혔다. 4대강 일자리 창출이 허구라는 것은 MB맨으로 불리는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정부가 생산유발효과 40조원, 일자리 창출 34만 명을 제시했으며 그 실현방안으로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를 공언해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4대강 사업 목표가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⑨ 생산유발효과, 예상대로 가능? (2009년 정부발표= 약 40조원)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생산유발효과가 40 조원에 달한다고 홍보했다. 생산유발효과도 투입산출모형이라고 하는 매우 기계적이고 비교적 단순한 모형을 갖고 산출한 결과일 뿐이다. 이 역시 공사비 늘어나면 함께 늘어나는 수치일 뿐 실제와는 차이가 분명하다. 일자리 34만개 창출이 거짓말로 드러난 상황에서 생산유발효과 40 조원도 달성 불가능한 허황된 수치일 뿐이다. 이는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언어 장난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식의 수치를 갖고 사업 정당성을 강변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이 정부 들어 온갖 사업이 있을 때마나 생산유발효과가 얼마라고 얼마나 얘기하고 있다. (G20 때의 생산유발효과 수십조, 대구육상대회 생산유발효과 수조, 평창올림픽 생산유발효과 등등 헤아릴 수 없음) 아마 그 동안 국제 행사나 대형 사업 할 때마다 정부가 내세운 생산유발효과 수치 다 더하면 수백 조에 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지금 국가 및 서민 경제가 좋아 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좋아졌나?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나?

⑩ 수질개선은 목표치까지 가능? ( 2009년 정부발표=2012년까지 본류수질 평균 2급수 수준)

현재 금강에 설치된 3개의 보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는 등 수질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 정부가 수문을 닫고 물을 저장하는 순간 대부분의 보에서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수량이 증가하면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을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것이다. 낙동강의 경우 4대강 사업 전 안동댐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18일 걸리던 물이, 4대강 공사로 8개의 보 건설 이후 10배 이상 체류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수질을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보로 인해 물이 고이게 되면 본류 수질뿐만 아니라 상당히 먼 곳의 지하수 수질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은 부산을 방문 해 부산의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된다면 낙동강 본류수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부산이 원하는 것은 깨끗한 수돗물을 위해 남강댐의 맑은 물은 받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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