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토론회]부동산정책의 대안을 찾아서(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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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부동산대책이 보여주듯이 정부는 공급확대만이 아파트 수요의 안정과 집값안정의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도시건설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공급확대만이 유일한 정책수단이라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도시건설은 그 자체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교통혼잡, 녹지감소, 쓰레기처리, 등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으로부터 물, 전기 등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생존이 가능한 신도시건설정책은 그 원천에서부터 자립적 기반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들이 배드타운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무시한 채 “자립형신도시”, “명품신도시”를 운운하며 땅값과 집값을 올리고 투기수요을 자극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한국의 정부 관료와 관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시장의 가치”와 신자유주의는 투기자본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이익단체임을 천명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사태에 대해 환경정의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환경정의는 환경연합과 함께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를 같이 하고 있고, 전국연대의 중요한 사안으로 “부동산대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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