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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철교 붕괴위기, ‘4대강사업 준설 때문’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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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철교의 붕괴 위기의 원인을 놓고 환경단체와 수자원공사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8월 22일, 남지철교의 교각 침하에 따른 긴급 현장조사와 성명서를 발표한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의 시민단체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영향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과도한 준설과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 없이 4대강사업의 속도전에 맞추다보니 생긴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경남2지구건설단측은 “침하가 발생한 6번 교각은 준설구역 밖 고수부지에 위치한 구간으로 4대강사업 이전인 2006년 신남지교 건설 당시부터 이미 심하게 세굴돼 파일이 드러나 있었다”며 “올 여름 유례없는 잦은 강우와 지반의 포화상태 장기화로 파일 마찰력 감소로 침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의 발표에는 의문이 따른다. 교각이 보강 공사를 시작한 8월 18일 이후 4일 후인 22일부터 급격히 교각이 침하된 원인 발표하지 못했다. 그 간에 멀쩡하던 교각이 보강공사가 시작된 이후 침하가 시작되었는가? 수자원공사의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공사 중’ 교각이 침하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남지철교의 안전상 중대한 결함으로 붕괴위기 및 문화재 보호상 문제가 생긴다면 문화제 관리청이나 하천 관리청이 교각의 안전에 대해 진단 및 대응을 해야한다. 수자원공사는 하천법이 정한 국가하천의 관리청도 아니며, 문화재 관할청도 아니다. 수자원공사가 남지철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며, 남지철교의 붕괴 원인이 4대강사업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지난 6월 25일 왜관철교 붕괴이후 정부는 4대강사업장 내 횡단구조물 안전점검을 시작했다. 7월 5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횡단시설물 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기존에 안전한 것으로 판단해 보강이 반영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4대강사업 구간 내 횡단시설물의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공식 입장은 “시대착오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논평을 통해 발표했다. 장마기의 하천공사의 상식은 공사 중단이며, 안전점검이란 명분은 4대강 공사를 강행하기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특히 준설이 95% 이상 완료된 시점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어떻게 보강한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극치이자, 4대강사업이 블랙홀임을 증명하고 있다.



남지철교 역시 이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문제다.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하고 신속하게 보강공사를 완료하려 했지만 수자원공사의 보강공사 중, 일어난 사고다. 수자원공사가 조금이라도 문화재 보호나 교량 안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교각에 시트파일을 밖기 전에 교량 인근에 지지대 등을 설치해야 했다. 그런 과정도 전혀 없었고, 공사 중 일어난 사고를 숨기기에 급급했다.



남지철교 붕괴는 4대강사업이 맞다. 한 토목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4대강사업으로 치수의 근간이 무너졌다. 기존의 하천 질서와 인프라, 계획을 철저히 무너트렸다.” 죄송하지만 4대강사업으로 무너진 것은 치수의 근간뿐 아니라, 양심과 이성 사회적 논의라는 큰 명제다. 4대강이 상처받은 만큼 사회는 더 아프고 아리다. 4대강사업에 대해 노골적인 찬양을 펼치는 이들, 4대강사업과 무관하다는 이들은 후대의 역사에 남겨 기록과 반성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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