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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장기종합계획, 안나오나 못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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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나오기로 했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2006년 이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현행 하천법상 물과 관련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간의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추진사항과 변동사항에 맞춰 계획을 수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7월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주요 결정사항은 ‘1. 물 부족국가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제외한다. 2.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곳은 영산강이다. 3. 인간이 홍수를 막을 수 없으며 횡단 구조 및 제방에 의한 획일적 치수대책은 지양한다. 4.홍수터 복원과 비구조물적 대책이 필요하다’였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발표 당시에는, 2005년 6월부터 정부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민단체, 지역주민, 전문가그룹이 참여해 수자원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서로간의 불신에 대해 어느정도 해소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당시 건설교통부의 보도 자료를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7월에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나왔다는 말도 없고, 어느 시민단체가 참여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2009년부터 수정 작업, 의견 수렴과정 거쳤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통화를 했더니 2006년에 만들어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2009년부터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와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이미 보고서는 작성이 되었다며 “지금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대해 밝히고 싶지만 도시 홍수 등 사회의 문제로 인해 미뤄진 상황”이라며 “9월이나 10월에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민단체와의 의견수렴을 거쳤나는 질문에는 “2006년의 전례를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고 3차례에 걸쳐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자문을 거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실의 보좌관을 통해 집중호우 이전에 확인한 결과 “10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해 어떤 것이 정확한 입장인지 의문이 앞서고 있습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10월에 발표? 4대강에 맞추려는 궁색한 짓


 


용역을 맡은 수자원공사와 건설기술연구원은 4대강사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자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으로 하천법 개정을 통해 16개 댐 위주를 관리하고, 친수구역특별법으로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친수구역법의 쟁점은 난개발과 수질, 수공특혜, 대운하로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는 ’09년 4대강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건설기술연구원은 친수구역과 관련해서 정부 측과 가장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친수구역의 핵심은 강가의 레저를 활성화하는, 보트를 어떻게 하면 멋있게 띄울까를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10월 초 4대강 ‘그랜드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마로 국민들의 피해가 한창이던 6월 말, 환경운동연합과 ‘MB씨 비리수첩 제작단’은 경기도 부시장단 회의 자료를 인용해 10월 달 4대강 그랜드오픈을 폭로했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국회의원 강기갑 의원실의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10월 4대강 그랜드 오픈식 후 내용을 보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서의 내용도 4대강사업의 영향으로 대폭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자원공사에 확인한 결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참여한 전문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참여한 시민단체 3곳 중 어느 한 곳도 4대강사업에 대해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발표한 곳이 없었습니다. 2006년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서는 용수수요 과다추정 등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던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는 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실정입니다.


 



바뀔 수자원장기 종합계획, 어떤 것이 있나?


 


4대강사업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바뀔 것이란 말은 4대강사업 초기부터 종종 흘러나왔습니다. 정부가 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 미루고 있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겠지요. 수자원장기 종합계획은 4대강사업으로 대폭 변화될 것입니다. 4대강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4대강사업이 수자원종합계획에 근거하고, 유역종합취수계획을 따랐나 하는 문제제기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 부족국가’란 단어로의 회귀입니다. 2006년 이후 공식적으로 사라졌던 물 부족국가란 단어는 4대강 사업 이후 공공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4대강추진본부의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 부족이 심한 영산강을 두고 10억 톤의 물을 확보한 낙동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산강은 5.36억 톤의 물이 부족하지만, 낙동강에는 10억 톤의 물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근거하려면 물이 제일 부족한 영산강 지역 5.36억 톤 이상 확보해야하는데 말이지요.



 





 


세 번째로는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미 투자한 4대강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고, 더군다나 대통령의 치적으로 올릴 4대강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성과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홍수를 막을 수 없고 횡단구조 및 제방에 의한 획일적 치수대책은 지양한다던 2006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어떻게 변해있을지 걱정입니다.


 


정부, 지금이라도 공개해라


 


2006년 당시에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활동처장(현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건교부(현 국토부) 노재화 과장(원주국토관리청장 퇴임)이 코디네이터로 활동해 비교적 추진과정이나 정보가 객관화되고, 투명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하천법 중에서도 최고의 계획을 말입니다. 


 





 


제가 주장한 바가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어떤 식으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해답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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