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차 정례포럼 “공공갈등 해결과 사회적 합의형성” 초대

공공갈등 해결과 사회적 합의형성

 일시: 2006년 6월 2일 14:00-18:00

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공공갈등 해결과 사회적 합의 형성”

초대의 글

대규모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연이어 출현함에 따라 최근 우리 사회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세찬 갈등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폐장, 사패산, 천성산 등은 우리 사회 갈등의 상징어가 되고 만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욱 최근에는 평택미군기지이전이라는 또 다른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갈등이 적정 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갈등 해결을 사법적 절차에 의존하려는 새로운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새만금간척사업 관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천성산관통터널공사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도 곧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사법적 판결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통로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대다수 국민의 관심 속에 갈등 당사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숱한 논의를 거치고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갈등 당사자들을 승자와 패자로 갈라놓는 사법적 절차에 그 해결을 맡기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한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은 사회 갈등을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 사회운동가, 공무원, 법률가 등이 모임입니다. 지난 3월에 가졌던 <제1차 정례포럼>에 이어 <제2차 정례포럼>을 갖고자 합니다.

“공공갈등의 해결과 사회적 합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2차 정례포럼>에서는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와 사회적 합의의 조건과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공갈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한 국내외의 성공적 사례들과 최근 우리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갈등 해결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남은 과제들을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국책사업의 계획과 추진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공공갈등의 사법적 해결이 갖는 의미와 한계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격려를 기대하겠습니다.

2006년 5월 16일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상임공동대표 박재묵

세부 일정

개회 (14:00~14:30)

개회사 ———————————- 함세웅 (갈등 포럼 공동대표)

 축사 ———————————- 이정호(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

고철환(서울대, 전 지속위 위원장)

1부 외국의 성공적 합의형성 사례 (14:30-15:30)

사회 : 김희은(갈등 포럼 공동대표)

 발표 1 네덜란드 남부 고속철 사업(HSL-Zuid) ———– 김선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2 오스트리아 빈공항 갈등 조정사례 ————— 이창훈(환경정책평가원 책임연구원)

 발표 3 일본 동경권 고속도로망 건설사업 갈등조정사례 —– 권영인(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질의 응답

— 휴식(15:30-15:40) —

2부 대형 국책사업과 사회적 합의형성(15:40-18:00)

사회 : 박재묵(갈등 포럼 상임공동대표)

주제1 영월댐 건설타당성 재검토 사례

발제 : 강상규 박사

토론 : 최승범(한경대 교수)

주제2 시화호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례

발제 : 임병준(시흥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토론 : 정갑식(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제3 국책사업 관련 갈등과 사회적 합의 형성

발제 : 박태순(갈등포럼 운영위원)

토론 : 박태현(환경법률센터 변호사)

주제4 공공갈등의 사법적 해결: 의미와 한계

발제 : 김유환(이화여대 교수)

토론 : 조홍섭(한겨레 신문기자)

종합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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