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환경연합 1년차가 차윤정 부본부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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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격식 있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다. 그리고 차분하게 설명하고 싶다.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의 발언을 보고 있자면 그런 생각이 든다. 4대강사업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떠나 생태학자라고 하면서도,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 환경운동연합 1년차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렇게 보인다.




종 다양성도 모르는 4대강사업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차윤정 부본부장의 8월 1일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보면 “물이 많아야 생태계 기반이 풍부해 진다” “비닐이 걸린 버드나무는 자연에 대한 학대다” “4대강의 환경영향평가는 충분했다” “긁어낸 토사는 남산을 9개 만들 수 있는 양이지만, 난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방치했다니”



생태를 공부한 사람의 소견이라고 보기에는 부끄러움이 따른다. 대한민국에서 생태학자라고 한다면 4계절의 변화를 알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강수량의 변화와 생물종의 변화를 알아야 할 것이다. 강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여울과 소의 기능을 알아야 할 것인데, 어찌된 것이 이런 것도 모른다. 하천이 획일적으로 흐르지 않고 하천이 변화를 반복해 종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다. 여울과 소 등이 중요한 이유는 종 다양성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물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어떻게 흐르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 올해 1월, 연천군 군남면 임진강의 빙애여울입니다. 여울은 겨울에도 얼지않아, 재두루미와 같은 철새가 먹이를 찾아 날라옵니다. 종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자연체험학습장입니다. ⓒ박종학




4대강사업을 통해 남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금강을 한강처럼 만든다고 하지만, 서울 한강에도 여전히 비닐과 쓰레기는 나무에 걸려있다. 4대강사업의 롤 모델인 서울의 한강 또한 자연에 대한 학대인가? 인간이 손을 탄곳조차 이런 모습이고, 손을 타지 않은 곳조차 이런 모습이다. 차윤정 본부장이 말한 대로 우리나라 강의 최소 유량에 대한 최대의 유량의 비율이 168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수량의 변동이 큰 것이다. 하천변의 수목은 쓰레기가 나무 에 걸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그래서 상류지역 오염원 저감부터 하자고 지류지천사업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4대강사업은 본류우선이라는 이상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올해 7월 30일, 한강 반포지구 수해피해현장입니다. 4대강의 모델이라는 한강에서도 나무 가지마다 쓰레기와 비닐이 걸려있습니다. 4대강사업의 모델이라는 한강이 이럴진데.. 4대강에서도 이렇게 되지 않으란 법이 있을까요 ⓒ환경운동연합



 



4대강의 환경영향평가는 충분했다던 차윤정 부본부장의 주장과는 달리 환경운동연합이 입수한 남한강 6공구 2010년 사후환경영향평가서(영진환경산업, 자연과생태연구소 제작)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에는 나오지 않았던 생물 종(층층둥굴레와 표범장지뱀 / 멸종 2급)들이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남한강 6공구 강천댐 건설현장 인근 도리섬.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오지 않았던 표범장지뱀이 환경연합이 확인한 사후환경영향평가서에는 연구원들이 확인한것으로 나타나있었다. 이런데도 환경영향평가는 충분했다? ⓒ 4대강범대위




차윤정 부본부장의 발언은 생태학자의 입장이 아니라, 국토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로 보인다. 남산 9개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준설량의 모래를 보고, 강 바닭이 높아서 준설이 꼭 필요하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강은 대부분이 수위가 낮아졌고, 이는 4대강소송에서도 다뤄져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다. 또한 본류의 대규모 준설은 본류의 어종을 멸종시켰다. 습지와 새들의 친구 김경철 사무국장은 7월 28일 국회 멸종위기종 재조정 긴급토론회에서 “준설로 낙동강 본류의 어종은 대부분 사라졌고, 지류의 어종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 4대강의 하상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 이전 골재채취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정부의 문건들이 그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데도 차윤정 부본부장은 하상이 높다고 하네요.그런데 왜 한강은 준설자료가 없을까요? 2004년과 2005년에 여주지역에 준설을 시도하려 했지만 수도권의 식수오염을 우려한 환경부가 준설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 안철




운하사업 추진 한창일 당시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운하반대 입장에게는 아군이었다. 박석순 교수가 어떤 발언만 한다면 운하의 부당함을 국민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것이 스크류 수질 개선론이다. 차윤정 부본부장역시 그런것 같다. 확실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하기도 하고, 정부내 비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해 준다는 점이다. 그러니 내게는 고맙다. 4대강사업이 부실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는 그러하다.




물부족, 기후변화 대비… 도시와 지천부터


2006년 우리나라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물부족국가란 말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차윤정 부본장의 말대로, 만약 4대강사업이 물 부족국가를 대비하기 위해, 지역적 물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근거해서 물 부족 예상지역으로 꼽힌 영산강 지역을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그와는 반대로 낙동강에만 10억톤의 물을 확보하는 계획이고, 지역적 물 부족을 대비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려면 4대강 본류가 아니라, 4대강 지류와 산간지역, 일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사업에 대해 포기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안철




기후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어디 어떤 지역이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올해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내린 수도권 집중호우는 기후변화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잘 알려주고 있다.



올해 도시의 홍수는 개발에 따른 불투수층의 증가와 각종 시설물의 난립등으로 산사태가 원인으로 꼽힌다. 시간당 75mm를 견디도록 설계된 서울의 홍수계획은 시간당 평균 67mm의 비에도 침수가 됐다. 서울 광화문에 빗물받이가 부족하고, 바닥을 대리석으로 설치한 영향과 광화문 광장설치로 하수관을 C자형으로 만든 탓이 있다. 우면산 산사태는 각종 시설물 난립과 기본적인 방제시스템이 부족했다. 즉, 도시가 빗물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홍수 지도가 바뀌고 있는 와중에 정부는 그래도 4대강이 홍수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방의 붕괴 등 기초적 홍수에서 도시홍수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대강사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댐 건설은 능사가 아닙니다. 기존 제방붕괴 등에 대한 기초적인 홍수의 대비책일 뿐입니다. 지역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 안철





홍수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 하천범람, 제방붕괴로 인한 피해에서 도시홍수로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4대강사업은 여전히 하천범람과, 제방붕괴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일 뿐이다. 올해 6월 15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천사의 선택을 위한 장마철 홍수대책’의 문건을 살펴보면 1999~2003년까지 5년간(근래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5년) 상습수해지구 원인조사 결과 하천범람에 의한 침수 27%, 도시홍수 73%로 대부분 도시홍수로 인한 피해였다.
(거의 대부분의 하천범람에 의한 피해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발생했다)




근래 최악의 피해라는 1999년부터 5년간 홍수피해현황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국가하천은 평균 3.6%의 홍수피해가 발생했고, 나머지 96%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한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안철




2009년 4대강추진본부는 “4대강사업을 통해 4대강 본류와 연결되는 지류 29km는 홍수피해는 없을 것” 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3억 9천만m² 이상 침수 가됐고, 올해 역시 많은 사상자가 났다. 4대강 본류와 연결되는 지류 29km 이내는 역행침식으로 지류가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1999년과 비교해 비 피해가 적었다고 밝히고 있다. 차윤정 부본부장이 밝힌 대로, 1999년 태풍 올가가 상륙했을 때와 올해 장마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 아닐까?



2007년과 2008년에는 홍수피해가 없었던 4대강 본류에 4대강사업을 한다고 22조를 투입해 16개의 댐을 건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댐 건설이 능사가 아니다. 1999년과 2003년 기준으로 96%이상 홍수피해가 발생했던 지류와 지천에 제방 보강하는 사업과 도시의 취약지점을 파악하는 일이 우선이다.


4대강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차윤정 부본부장은 4대강사업으로 어떤 혜택을 돌려받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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