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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부동산 투기만 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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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과 후속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으로 땅값이 상승해 일부 투기업자만 배부르게 생길것이란 예측이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KBS 1TV 시사기획 10에서는 ‘4대강, 땅 보러왔습니다’라는 보도를 통해 4대강사업으로 땅 값이 변하는 현황을 보여줬습니다.













▲ 불황 부동산, 그래도 4대강은 오른다. 부동산이 불경기인데 4대강사업에 포함된 지역은 부동산이 계속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라는 우스겟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




4대강사업과 친수법의 이면에 숨겨진 개발과 부동산 투기에 관한 내용은 그간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나왔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는 처음입니다. 작년 예산 날치기 처리당시 함께 날치기 처리됐던 친수법이 4대강 16개 댐 건설 지역 부동산에 미친 영향을 잘 분석했습니다.



실제 환경운동연합과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이 입수한 4대강 16개 댐 건설지역 부동산 상승현황 자료에는 친수구역법이 댐 인근 부동산에 미친 영향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유역별로 가장 오른 댐 지역은 한강은 여주댐과 이포댐, 금강은 부여댐, 영산강은 죽산댐, 낙동강은 칠곡댐, 달성댐, 강정댐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 4대강 16개댐 2년간 부동산 가격 변동현황 파란색은 ’09년부터 10년까지 1년간 변동현황이고, 붉은색은 ’10년부터 11년까지 1년간 변동현황입니다. 친수구역 개발이 거의 확실해진 ’10년부터 11년까지 1년간 변동폭이 가장 컸습니다. ⓒ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남한강 여주댐은 2010년에만 60%가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3-4% 인 정도를 감안한다면, 물가상승률보다 20%이상 여주댐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이미 방송을 통해 나갔지만 4대강 친수구역 후보 예정지에서는 기획부동산의 움직임이 땅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 친수구역의 열망? 친수구역은 이미 전 국토를 개발의 열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남한강 여주, 낙동강 대구는 개발 심리의 일부가 표출되었을 뿐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지요. 친수구역 개발이 확실시 되는 경우 국민이 마시는 물에 대한 불신과 수질오염총량제, 대운하논란, 난개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KBS






하지만 환경운동연합과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이 파악한 내용은 공시지가입니다. 통상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와 3-4배 정도 차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대체 얼마가 올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골프장이다 위락시설이다 혐오감만 생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땅값이 상승해 농지 리모델링으로 쫒겨난 농민들이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KBS의 보도 또한 4대강사업으로 슬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현지인은 땅을 구입하지 못한다? 현지인을 땅을 구입하지 못하고 외지인, 그 중에서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땅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도시가 아닌 지방에 왜 땅을 구입하려는 것일까요? ⓒKBS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4대강 16개 댐인근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외지인, 그 중에서도 수도권에 거주하며 정권에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부동산허가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자기들의 조사에 의하면 부동산에 큰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4대강 친수구역 투기의심 부동산 소유 현황 왜 정부에서 친수구역특별법을 날치기 처리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정도를 KBS에서 파악했지만, 환경운동연합과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진은 더욱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투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KBS






4대강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농사짓던 농민들은 쫏겨나고, 위화감만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생긴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주민들은 어떤 혜택도 없이 4대강의 부동산 지주들과 개발업자들에게 ‘뭐가 좋아지냐’며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법은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법일 뿐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방송에서 밝히지 못한 4대강 16개 댐 인근에 소유한 사람들을 밝혀 이들이 투기를 위해 소유를 했는지 밝혀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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