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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영주댐이 만든 가정 파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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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진은 가정의 꿈이 빼앗기는 과정을 들었습니다. 꿈이 빼앗기는 과정은 참담했습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이 가진 희망은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한없이 무너졌습니다. 영주댐이 건설되는 현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희망과 열정은 그대로 다 타버려 재만 남았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건설되는 영주댐은, 사실 송리원댐의 후속 작입니다. 경북 봉화주민들이 반대하자 4대강사업과 함께 스리슬쩍 영주지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영주댐의 건설논리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홍수조절과 물 확보라는 명분이지만 이것 또한 데이터를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이 그러하듯, 영주댐도 주민들의 반발에도 추진됩니다. 그리고 영주댐은 한 가정을 파산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이 나오자 영주 금광리에 사는 정기철씨와 송정민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09년 당시 정기철씨와 송정민씨는 영주 금광리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영주댐 건설 발표에는 돼지농장은 댐 건설시설부지로, 살고 있던 집은 수몰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 2011년 7월 영주댐 건설현장 모습 ⓒ환경운동연합



2007년부터 애지중지 키어왔던 돼지, 그것도 축산연구원에서 복원한 토종돼지 1000여마리를 4대강사업으로 잃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근에서 벌어지는 공사장의 소음, 축사와 200m 떨어진 곳에서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 피해였습니다. 어미 돼지들이 유산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입니다. 공군 비행장 인근의 어미 소, 어미 돼지들의 피해처럼 말이지요.




2009년 6월 마을 주민들은 정기철씨 가정에 ‘로또 맞았다’라고 했다합니다. 하지만 정기철씨는 로또가 아니라 “벼락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미 1000마리의 토종돼지를 상표등록까지 한 상태였고, 돼지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한 대기업이 계약을 요구했지만 요구물량을 해결할 수 없어 포기하고, 대신 다른 농장 3군데에 토종돼지를 분양했습니다. 이른바 토종돼지 클러스터를 구상한 것입니다. 마리당 최소 45 만 원 정도 하던 돼지는 정씨 소득의 전부였고, 3~4억 정도의 소득으로 기존의 빚을 값아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상평가가 시작될 무렵, 돼지들의 유산으로 1000여 마리의 돼지가 350마리로 줄어있었습니다. 2009년 6월 1000여 마리에 이르던 돼지가 2010년 2월 350마리로 변해있는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 보상팀은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남아있던 돼지는 농장의 이전부지 등 확보가 힘들어 경북 예천의 돼지 농장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부부는 돼지들의 보상금 6181만원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 년에 3~4억의 소득을 올리던 돼지들이 6181만원의 보상금은 듣는 저희들도 선뜩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상표등록까지 마친 상품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보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부분은 충격이었습니다.



정씨가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한 끝에 4개월만인 2010.8월에 감정평가서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은 엉터리였습니다. 보상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미돼지와 어미돼지 마리당 새끼돼지 숫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보상비를 1/10로 줄인 것입니다. 정씨가 확인한 수자원공사의 내부 문건에는 감정평가사들이 정씨 부부의 돼지 숫자를 축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 각종 증빙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하는 정기철씨 ⓒ환경운동연합



정씨는 “보상이 잘 못됐다”고 항의했지만 수자원공사는 “법대로 하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정씨는 남은 돼지를 헐값에 팔았고, 새끼돼지 4마리를 집으로 데려와 지금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농장이 없는 지금은 집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정씨는 영주 부석사와 대구 동화사 등에서 엿장수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계절적인 영향으로 정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보상금도 못받은 상태에서 당장 손을 놓고 포기할 수 없어서 집 안에서 돼지를 키우는 정씨 부부. 집에서는 역한 냄세가 나지만 그래도 부부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막내(사진 속 돼지/유산을 끝내자는 의미)가 새끼를 잘 낳아야 할텐데요..”하면서 ⓒ환경운동연합



정씨는 생계가 막막해졌지만, 그래도 보상은 포기할 수 없었기에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합니다.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찾아가 직접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고, 위원회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2011.4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협회를 통해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감정평가협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평가협회의 결론이 나와야 행정심판이라도 청구라도 될 텐데.. 기약이 없는 기다림입니다.




올해 3월, 정씨는 영주댐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협력업체에서 일하게 됩니다. 맡겨진 일은 없습니다. 이거하자고 하면하고, 저거하자고 하면 하는 잡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소득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올해 7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정씨는 “삼성물산의 괘씸죄에 걸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5월 봄비에 영주댐 가물막이 설치 등으로 금광리 일대 도로 등이 침수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정씨가 물을 끌어오던 양수기가 침수가 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와 삼성물산간의 책임공방 끝에 양수기 설치와 인건비 등 정씨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서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씨가 양수기 설치와 인건비 등을 받지 못해 수공과 삼성에 항의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의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정씨는 “삼성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며 삼성의 누가 되어서는 되겠느냐?”라는 삼성물산 측의 통보를 받고 난 뒤 5분도 안 돼 삼성물산의 협력업체에서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 인력시장에서도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마음의 상처도 심각합니다. 수자원공사와 삼성물산측으로부터 받은 온갖 모욕과 멸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마음의 응어리와 한은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4대강사업 빨리하느라 땅 가진 사람들 보상만 해주고, 마을 주민들 생계대책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4대강사업이라는 말은 거짓말 아닌가? 말은 공정한 사회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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