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양평동, 교육·주거단지 환경파괴 당해야만 하나요

“깨끗한 국토환경” 보전에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과거 “칙칙한 낡은 공장지역”으로 인식돼 왔던 영등포구 양평동(88-1) 일대가
“양평 고등학교 신축”을 계기로 양평초(현, 양화중), 양평중, 양평고 3개교가
명실 공히 교육단지로서 또한 현대, 거성, 성원아파트가 주거단지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 쑤욱쑤욱 자라나는 어린 자녀와 젊은 세대들이 한층 밝고 건강하게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교육·주거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만

– 최근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교육·주거단지의 환경 파괴가 연속적
으로 자행되고 있어 이에 정확한 상황을 환경단체에 알려 의사표현 없이 인내하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비좁은 통학로에서 쉽게 발생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
한 환경을 제공하여 우리 자녀들이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참된 교육의장이 환경
침해 되지 않도록 지키고 싶습니다.

– 4월 보궐선거로 최근에 취임하신 영등포구청장께서 오신 이후로 이곳 지역은
사전에 재량허가로 약속이나 한 듯 공장이 계속하여 신설되고 양화중학교 교실
창문 옆으로 일반차량도 출입하기 어려운 골목길에 대형(1급)자동차 정비공장
(양평동 88-1)이 3개 학교와 3곳 아파트 단지 정 중앙 위치에 새로히 입주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실과 학교시설을 보호하는 남부교육청 등 관계인 들께서는 현장
확인도 없이 너무나 쉽게 허락한 사실에 온갖 의구심이 다 생깁니다……
이제부터라도 잘못 승인한 교육환경을 다시 살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 비좁은 골목길에 대형사고로 찌끄러진 사고차량들이 줄지어서 길을 막고
버티면 향후 코 흘리게 초등학생(양화중 이전)들의 통학로는 누가 안전을 보장
하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 어른들도 피하기 어려운 대형차량의 무시무시한
차량바퀴에 의한 사고와 덤프트럭의 크략션 괭음소리로 인한 교육환경 파괴는
흔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 양평동에는 이제 정비공장이 포화상태입니다…새롭게 허가하지 아니하여도
될 숫자입니다…학교주변에 택시운수회사, 대형인쇄소, 밤늦게 일하는 금속회사
등 서울시내 어디 이런 곳이 있습니까 ?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위기상황입니다
적어도 교육환경에 적합한 시설이 유치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유해한 환경과 공해로부터 자녀들의 교육환경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학부모들의 공공법익을 우선하여 먼저 생각함은 관할 교육청과 구청장의 기본직무
라고 생각합니다.

–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글들이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에도 있습니다….)

– 양평동 현대6차 학부모 –

(위법된다고 생각하는 법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7조】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4.03.05)
【학교보건법 】[관련법 : 학교보건법 제6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1.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1)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2)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
구역을 제외한 지역
1.2 절대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 진동규제
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급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영등포구청장 최초 허가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000님께서 양평동3가 88-1번지상 자동차정비공장 설치 반대를 요구하셨습니다.

영등포구에서는 양평동3가 88-1번지 대지는 2004.5. 15일 건축주로부터 건축
허가 신청이 있어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04.6. 25
일 영등포구에서 증축허가【(지상3층,연면적1,517.20㎡(증축-지상2층, 680.40㎡)】
를 득하였습니다.
동 허가건과 관련하여 영등포구에서도 건축주(사업주)에게 이 지역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자동차정비공장 제한 등 상황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이해설득 하였고, 민원해결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관련부서별 민원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제13호 규정에 의거
준공업지역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써 건축허가 요건
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여야하는 기속행위로, 적합한 건축허가 신청
시 영등포구에서 임의적으로 인근주민에게 사전심의 또는 의견을 수용하여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고 , 건축주로부터 민사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되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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