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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명필 본부장은 수자원전문가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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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학아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는 ‘자기가 배운 것을 올바르게 펴지 못하고 그것을 굽혀가면서 세속에 아부하여 출세하려는 태도나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정부가 만든 중부권 집중호우 상황 개괄 이 문건만 보고 있자면 장미 및 태풍으로 4대강에는 왜관철교 등 일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상은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었고, 본류의 과도한 준설과 4대강 사업 설계부실이 원인이었습니다.
ⓒ 안철






 


우리나라에서는 4대강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이 곡학아세라는 말이 잘 어울립니다. 수자원전문가라고 주장하면서 4대강사업 추진의 중추세력이자, 4대강사업과 관련한 영향에 대해서는 “이번 장마에서는 유독 비가 많이 왔지만 준설로 4대강의 홍수 위험이 낮아졌다”고 자평하고, “일 년 간 내릴 비의 23%가 6월에 내렸고 예년 기준으로 62% 늘어난 추세”라며, “이번 호우로 낙동강의 구 왜관철교 교각이 유실되는 등 일부 피해가 있었으나, 준설로 호우의 피해를 줄였다”고 4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기 때문입니다.




심명필 본부장의 발언은 후안무치와 함께, 수자원전문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지금의 4대강 본류는 4대강사업 이전에도 홍수가 날 가능성이 적었을 뿐더러, 오히려 홍수가 더 날 가능성이 높았던 지류, 지천은 역행침식으로 불안하게 만들었고 있습니다. 현재 4대강사업으로 불안한 하천은 더 불안하게, 안전한 하천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 정부가 주장한 6월 강수량 기준 홍수에 있어서 월별로 기준을 잡는 경우가 있을까요? 홍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달이라는 장기간의 데이터가 아니라 특정지역의 특정한 날, 시간의 강수량입니다. 이것이 홍수를 파악하는데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 안철






이상한 점은 정부가 주장한 6월 강수량이란 기준입니다. 홍수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월강수량이 아닌 일 강수량으로, 얼마만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내렸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인 6월 강수량 72% 증가는 정부의 책임회피성 선택으로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정부 측이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려면, 6월 한 달간의 비의 합계가 아니라, A 지역에서 몇 시간동안 얼마만큼의 강수량으로 어떤 피해가 일어났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아닐까요? 심명필 본부장의 발언은 전문가로서 양심을 버리고, 전문가라고 하면서도 전문가다운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곡학아세라는 표현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 무너진 상주댐 본제방 상주댐 본제방이 무너졌습니다. 6월 26일, 가동보 부근에 제방을 설치했던 곳이 무너진것입니다. 가동보 부근에 제방을 설치한 것은 사실상 설계부실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안철






 


또 정부와 심명필 본부장은 장마철에 벌어진 4대강 대형사건, 사고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관철교 및 상주댐 본 제방 붕괴, 남한강 비네늪 교량 유실,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나 잔인한 구미지역 단수사태 등은 모두 4대강사업의 대규모 준설과 설계부실로 이어집니다. 심각한 것은 대규모 준설과 설계부실에 따른 문제점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 병성천의 변동 상황 낙동강 상주댐 인근 지천인 병성천은 당초 4대강사업의 준설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십시오. 맨 왼쪽 준설이 완료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으로 오면서 하천은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 녹색연합



병성천



 


4대강사업은 4대강 본류의 준설과 재퇴적에 관한한 결코 완공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준설 달성률 97%라고 밝혔지만 이는 얼마나 허황된 수치인지를 금강댐, 상주댐, 함안댐 등 현장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적은 량의 비에도 재 퇴적되는 모래를 보고서도 4대강사업 완공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강을 준설하려고 드는 자체가 어리석은 짓입니다.





준설과 관련한 재미있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현재 기존 낙동강의 4.4억 입방미터의 준설량에서 1억 입방미터의 준설량이 줄어든 3.4억 입방미터의 준설량으로 바뀐 것을 경남도 낙동강 특위를 통해 확인 했습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라면 1억 입방미터만큼 홍수예방효과가 사라지고 1억 톤의 물 확보 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1억 입방미터의 준설량이 줄어든 만큼 약 1조원에 이르는 이 비용이 어디로 전용되고 있을까요? 정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왜 낙동강에서 1억 입방미터 준설 계획을 취소했을까요?






심명필 본부장은 준설을 통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수 있던 시절, 보 건설은 하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4대강사업을 통해서는 보건설과 준설이 전지전능한 해결책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정부의 주장을 가만히 듣고 있지만 4대강사업은 만고의 진리이자, 신성불가침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멀쩡했던 다리가 무너지고, 이미 거의 완공된 댐의 우안이 무너지고, 하천 본 제방 좌안이 무너지는 등 붕괴사고는 속출하고, 시민들은 두 달 만에 다시 단수를 겪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큰 국민의 희생을 얻어야 4대강사업이 해서는 안 될 일임을 깨닫겠습니까?





4대강 곡학아세를 일삼는 심명필 본부장은 MB에 이어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에 오를 인물입니다. 심명필 본부장의 과오에 대해서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노력하고, 또 부단히 기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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