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토론회]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어떻게 할 것인가? – 각국 사례와 시사점


































방사성 폐기물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석 달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고통과 희생만 커지고 있습니다.


전력생산의 상당부분을 원자력에 의존해 온 한국의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은 원전 확대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묵인해
온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국책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담이 일방적으로 부안에 떠 넘겨진 탓에 결국 부안사태까지 빚어지는 정책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앞서 원전을 시작했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먼저 추진한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했을까요?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을 겪으면서 원전 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이런
의문을 풀어간다면 안면도사태, 굴업도 사태, 부안 사태로 이어져 온 사회적 희생과 비용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정부 정책 전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환경경제연구회와 에너지대안센터는 외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사회의 난제 해결에 단초를 제공하고자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초청인 : 이부영 국회환경경제연구회 회장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












등록 및 개회식 (2:00-2:10)


인사말 이부영 (국회환경경제연구회 회장)


주제발표 (2:10 – 3:30)
사회 – 신부식 국회환경경제연구회 상임 정책연구위원


● 독일, 스위스 사례 :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
● 스웨덴 사례 : 박진희 (동국대
강사)

● 영국 사례 :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
● 미국 사례 : 윤순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종합토론
(3:45-5:00)







서울 종로구 부암동 322-2 Tel : 02)394-2345 Fax :
02)394-2355
http://www.energyvision.org

에너지대안센터는 원자력과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시스템을 넘어서

재생가능에너지에 기초로 한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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