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에너지대안센터 토론회]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각국의 사례와 시사점(12월 23일)

<초대의 글>

방사성 폐기물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5개월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
지 못한 채 고통과 희생만 커지고 있습니다.

전력생산의 상당부분을 원자력에 의존해 온 한국의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 가
동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은 원전 확대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묵인해 온 국
민 모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국책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
담이 일방적으로 부안에 떠 넘겨진 탓에 결국 부안사태까지 빚어지는 정책 실
패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앞서 원전을 시작했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먼저 추진한 다
른 나라에선 어떻게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을 했을까요?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을 겪으면
서 원전 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이런 의문을 풀
어간다면 안면도사태, 굴업도 사태, 부안 사태로 이어져 온 사회적 희생과 비
용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정부 정책 전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환경경제연구회와 에너지대안센터는 외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
리 사회의 난제 해결에 단초를 제공하고자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
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안 내>

* 일 시 : 2003년 12월 23일(화) 오후 2시~5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지하철 5호선 3번 출구에서 하차, 국회 순환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 최 : 국회환경경제연구회, 에너지대안센터

<일 정>

초청인 : 이부영 국회환경경제연구회 회장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

등록 및 개회식 (2:00-2:10)

인사말 이부영 (국회환경경제연구회 회장)

주제발표 (2:10 – 3:30)
사회 – 신부식 국회환경경제연구회 상임 정책연구위원

● 스웨덴 사례 : 박진희 (동국대 강사)
● 독일, 스위스 사례 : 이필렬 (방송대 교양과정부 교수, 에너지대안센터 대
표)
● 영국 사례 :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
● 미국 사례 : 윤순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종합토론 (3: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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