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4차 에너지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워크샵

주제 :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력산업 개편 방향

일시 및 장소 : 10월 15일 (수)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소회의실 (약도 별첨)

에너지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이미 세차례 가졌습니다. 그 사이 활동가들이 미국과 유럽의 전력시장 자유화 정책을

현지에서 살펴 볼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동안 논의와 경험,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에서 각각

한국의 바람직한 전력산업 개편 방향에 대해 발제를 합니다. 이 발제는 소속단체와 각 진영(?)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설익은 초벌 발제이지만 전력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 사회적인 협력에 중요한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참석자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384-2345)

사회 : 오건호 박사 (민주노총 정책부장)

발표

노동단체가 생각하는 전력산업 개편 방향 – 이호동 민주노총 공공연맹 발전노조 위원장

환경단체가 생각하는 전력산업 개편 방향 – 이상훈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참고자료 – 전력정책 해외조사에 대한 공동의 평가 사항 (김영수, 최승국, 이상훈과 3차 워크샵 참석자들)

3차 워크샵에선 미국, 유럽의 전력시장 자유화 조사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엔 여러 노동단체들은 물론

녹색연합, 에너지대안센터, 환경연합, 반핵국민행동 등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해외 조사에 참여했던

최승국 처장, 이상훈 국장 등이 김영수 박사의 제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수정,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노동단체와 환경단체 간의 기본

합의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것으로 이후 입장정리와 토론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첨부합니다.

(합의문을 따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정리가 일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1.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는 전력산업 개편과는 독립적으로 환경문제, 자원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2. 송전 및 배전망은 통합적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3. 전력시장 자유화 조치 이후 전력시장에선 사적자본에 의한 독과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 사적 자본은 산업의 발전 및 소비량의 증가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5. 전력산업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하다.

6. 미국과 유럽에선 원전이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원전 확대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7. 전력정책은 현재의 공급 중심 정책에서 수요 관리 위주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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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Lee, Sa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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