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토지적성평가의 이해와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 일시: 2003년 6월 11일 수요일 오후4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회의실

** 발표자: 채미옥 박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2003년 1월로 전 국토환경을 보전, 관리하는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도시계획을 실시하고, 특히 기존에 난개발이 심각했던
준농림지역 등의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개발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기반시설 확보를 병행하거나,
기반시설의 확장이 어려운 곳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기반시설연동제]
어떤 개발이 법적 조건을 충촉한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조건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자유재량행위를 제공하는 [개발행위허가제]
난개발이 우려되는 과거 준농림지역 등의 지역의 개발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되
사전계획을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2종지구단위계획]
그리고, 난개발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지역(과거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의
관리를 세분화하기 위해 토지의 적성에 맞는 이용과 보전 체계를 만들도록 하는 [토지적성평가제
도]
등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중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결과물은 토지의 행위제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중요하면서도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될 것입니다.
현재 제도를 만들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시행을 하고 있으나,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준마련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은 상태입
니다.

이에, 이번 간담화를 통해서 실제로 토지적석평가제도의 틀을 만든 채미옥 박사님을 모시고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을 듣고 이후 어떻게 활동해 나갈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활동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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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Kim Eun-Sook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전화 02-735-7000 전송 02-730-1240
e-mail: eskim@kfem.or.kr
home page: http://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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