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새만금 신구상 제안을 위한 공개 토론회

■ 제 목 : 새만금 신구상 제안을 위한 공개 토론회

■ 토론 내용 :

새만금사업이 더 이상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를 활용하고 전라북도가 중심되는 방안마련을 위한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신구상을 기대한다는 대통령의 공식언급이후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신구상 기획단의 추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서자 기다렸다는 듯 새만금을 빌미로 행세하고자 하는 자들의 갈등을 부추키는 추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민을 비롯하여 모두가 정당하고 떳떳하게 요구하고 장기적인 발전전략의 토대로 삼아야한다는 것은 대부분 인지하면서 이에 대한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데는 모두가 기피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와도 같습니다.
새로운 분위기에서 진정 전라북도를 위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위해서라도 아래의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새만금 신구상 제안을 위한 공개 토론회

-일시: 2003년 5월 14일(수) 오후 2시
-장소: 전북대학교 사범대학본관 교수회의실(2층)
-주최: 호남사회연구회

■ 신구상 제안 취지

현재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중요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의 주체도 아니며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형태의 개발은 환경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실제로는 전북의 발전에 그리 큰 공헌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른 부분의 지원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 행정은 자신들은 중앙을 바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의 제안이 새만금 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질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노대통령이 제시한 새만금 신구상단을 시작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수동적인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가 국제적인 경쟁력은 물론 국내의 다른 도와의 경쟁에서도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상태로 방조제를 막은 다음에 새만금 내부에 농지를 만든 후 이를 용도 변경하여 복합단지로 바꾸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8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엄청난 토사가 필요하다. 일부분만을 복합단지로 만든다 해도 최소한 20-30년 이상이 필요하다. 즉 현재 전라북도의 대책은 막연히 땅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군산과 장항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약 2000만평의 산업용지가 만들어질 것이며 아직도 텅 빈 산업용지가 서해안에 여러 곳에 존재하며 앞으로 수십 년간 이들 지역이 채워지지 못할 상황이다. 따라서 20-30년 후에 생겨날 새만금 지역 산업부지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현재 평택항과 광양항에 대한 수조원 규모의 정부투자가 2010경까지 계속되면 서해안 시대의 거점은 2010년경에는 인천, 평택, 광양항으로 결정되어질 것이고 전라북도는 서해안 시대의 산업 및 물류 거점지역 경쟁에서 완전 탈락할 것이다. 게다가 충청권에 행정 수도가 이전해 오면 전라북도의 인구가 더 많이 빠져나가 전라북도의 경제는 복구 불능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즉 현재와 같은 방향성을 상실한 새만금 개발은 세계적인 자원인 새만금 갯벌과 하구언을 잃을 뿐 아니라 전라북도의 경제를 피폐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막연한 장밋빛 환상 속에서 새만금 사업에 의해 유발될 전라북도의 위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새만금 투자의 순서와 방법을 바꾸면 동일한 예산으로 새만금 개발이 전라북도의 위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북 발전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 의해 현재의 방조제 상태에서도 갯벌이 살아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기존 방조제를 허물 필요가 없으며 방조제 끝부분의 마무리 공사를 통해 방조제 사업을 중단해도 훼손되지 않게 하는 공법이 충분히 가능하다. 즉 현 방조제를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갯벌도 보존하고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새만금 신구상을 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 토론회에서는 첫째 새만금 사업으로 전북의 발전이 가능한가와 왜 전라북도가 새만금 사업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를 논의한다. 둘째로는 새만금 신구상의 한 예를 제시하고 그 예를 기준으로 새만금 신구상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점들을 토론하여 실현가능한 새만금 신구상의 밑걸음을 마련하고자 한다.

발표 1: 새만금 신구상의 전반적 취지와 방향
— 오창환 교수(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발표 2: 새만금사업 주체의 문제와 전북지역 발전 가능성
— 홍성훈 교수(전북대학교 경제학부)
발표 3: 해양 생태 관광 특구로서의 전망
— 전승수 교수(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종합토론 — 사회: 소순열 교수(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토론자: 양재삼교수(군산대학교 해양정보과학과),
정신택교수(원광대학교 토목환경도시공학부)
권혁철교수(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언론인 1인,
오정례 집행위원(개혁신당 집행위원)
김진태박사(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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