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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퇴임 장관에게 낯 뜨거운 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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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27일 5․6 개각으로 퇴임하는 장관을 위한 국무위원 만찬자리에서 쏟아낸 말들이 언론에 보도됐다. 대통령 본인의 분신과 다름없는 이들이기에 마지막 자리에서의 덕담이라고 하지만, 퇴임 장관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사업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자화자찬식의 말은 너무나 낯 뜨겁다.


 


대통령은 퇴임장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임기 하루 전까지 일하는 전통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면서 “나도 마찬가지로 행복한 퇴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 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퇴임 장관 각각에게 덕담을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G20 정상회의를 훌륭히 치러내 국제적인 인물이 됐기 때문에 IMF(국제통화기금) 총재도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는 “업무 성격상 상충하는 국토해양부와 조화를 이뤄 조정하는 능력이 돋보였다”고 했으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는 “4대강 사업 때문에 혼줄 났을 텐 데 저력과 뚝심을 돋보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역사에 남을 일을 했고, 자나 깨나 눈에 선할 것”이라면서 “통일되면 북쪽 (강의) 정비도 잘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윤증현 장관, 이만의 장관, 정종환 장관은 2009년 11월 환경운동연합과 운하반대교수모임에서 강을 망치는 A급 인사로 선정할 만큼 4대강 사업과 깊은 관계가 있다.


 


윤증현 장관은 2009년 4월, 4대강 사업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면제된 것에 대한 법률 하자 논란이 있을 당시 “면제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 등 법령에서 정한 면제대상(재해예방, 법정시설)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했다. 4대강 반대 여론이 높던 2009년 9월 언론기고를 통해 “만약 반대가 심하다고 추진하지 않았다면 후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느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며 적극적으로 4대강 사업을 찬동했다.


 


정종환 장관과 이만의 장관은 4대강 사업을 워낙 MB스럽게 추진한 공로로 MB정권 최장수 장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5.6 개각에서도 두 장관은 유임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도 많았다. 정종환 장관과 이만의 장관에 대해 환경단체 내에서는 ‘MB 아바타’라 표현했다. MB와 그의 부하인 정 장관, 이 장관의 뇌는 같다는 의미의 ‘부하뇌동(府下腦同)이란 말도 썼다.


 


지난 5월 9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난 40년간 고속철도, 인천공항 등 어려운 국가사업을 해왔지만, 범 정부차원에서 협조해줘 4대강 사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쉬웠다”고 말했다. 정확히 말하면 정 장관에게 대통령의 4대강 집착이 가장 큰 힘이었을 것이다.


 


지난 4월 21일 임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공사과정에서 3일 동안 4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에 정 장관은 “(사망 사고를) 분석해보면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었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사고나 교통사고, 익사사고”라며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난 것은 송구스럽지만 (공사를) 서두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4대강 사업 공사 과정에서 광적인 속도적 탓으로 2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많은 이들이 한나라의 장관이 국민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지 귀를 의심 했다.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얼마나 더 죽어야 사고다운사고인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역시 정종환 장관 못지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업무 성격상 상충하는 국토해양부와 조화를 이뤄 조정하는 능력이 돋보였다”는 말은 환경부 장관이 아닌 국토부의 한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오죽했으면, 작년 12월 환경부 내 과장 이상급 간부회의에서 “환경부가 국토부의 2중대냐”는 말이 나왔을 까 싶다.


 


이만의 장관은 4대강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이 거셌던 2009년 10월 환경부 국감장에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해온 환경부 역량에 비춰볼 때 4대강 사업은 매우 단순한 공정에, 매우 단순한 평가를 요하는 사항”이며 “충분한 대책을 세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책임을 지겠다”, “역사적 심판을 받겠다”고 까지 선언했다.


 


4대강 공사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사례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 장관의 4대강 사업 맹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09년 환경부 국감에서 4대강 사업으로 취수장 이전 및 사고 등으로 식수대란을 우려하는 의원들에게 이 장관은 “식수대란은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 말 역시 지난 5월 초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구미지역 식수대란으로 여지없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일하는 대통령에게 레임덕은 없다”, “임기 하루 전까지 일 하겠다”면서 유독 일하는 정부를 강조한다. 대통령으로서 마지막까지 권력의 핵심을 잡고 있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MB 입장에서 그래야 행복한 퇴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을 듯하다.


 


온라인상으로 대통령 퇴임 시계가 등장한지 오래다. 대통령 퇴임 후 ‘4대강 청문회’,‘4대강 특검’ 등이 있을 것이라 전망하는 이도 쉬이 눈에 뛴다. 올 초까지 한나라당에서는 주이야박(晝李夜朴-낮에는 친이, 밤에는 친박)의 형세였으나, 4.27 재보선 이후 주야친박(晝夜親朴)이 대세로 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4대강 부실 감사를 주도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물방울 다이아몬드 비리 사건은 MB 측근의 권력형 비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은 전 감사위원 비리에 대해 대통령 크게 격노할 정도로 정권에게는 큰일이다.


 


토목사업은 비리가 가장 많은 분야다.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으로 타당성 검증과 체계적인 계획을 잡아도 부족할 판에 초단기, 울트라 부실, 미친 속도전으로 진행된 사업이기에 비리가 없을까 싶다. 동지상고 출신이 낙동강 사업의 대부분을 휩쓴 사례와 대기업 입찰 담합 의혹, 4대강 주변 70% 외지인 토지 소유 등 이미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드러났고 4대강 사업의 특성상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이 ‘MB씨 4대강 비리 수첩’을 제작하려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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