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평화와 환경을 기준으 로 합리적인 금강산댐 대책세워야한다.

○ 금강산댐(임남댐)의 붕괴 가능성과 북한강 홍수 대책을 둘러싼 우려가 높아지고 있 으며, 억측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막연한 진단을 바탕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평화의 댐 보강과 증고 사업이 시작되 었으며, 화천댐을 비워두기 위한 방류 과정에서 생태계의 교란과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태의 합리적이 고 발전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과 제안을 밝힌다.

의견 1. 정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민관 공동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미 지난 2월부터 금강산댐의 이상 징후와 대규모 방류(1. 17.-2. 3.)는 주민들의 제보 와 화천댐의 기록을 통해 관계자들에게 알려졌다. 강원방송과 강원일보 등 지역 언론이 이를 보도를 했으며, 양구군 의회 의원 들은 사실규명을 촉구하며 춘천 한강수력발전처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건교부, 국방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등은 계속해서 사 태를 숨겨왔고, 급기야 연합뉴스가 위성사진을 공개하고서야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정부부처는 여전히 언론과 민간이 밝힌 내용 외 의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의 공개를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밀실행정 때문에 금강산댐에 대한 불필요한 억측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 으며, 왜곡되거나 과장된 논리가 횡횡하며, 합리적인 대책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금강산댐 사태와 관련 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정부의 자료공개를 촉구하며, 사회적 혼란을 불식하기 위한 민관공동 작업을 요구한다.

의견 2. 관계자들은 자료의 객관성과 분석의 과학성을 높여야 한다.
환경연합은 100년 홍수의 발생과 북한이 댐의 위험에도 담수를 지속해서 결국 붕괴시킬 것이라는 시나리오나 평화의 댐 보강공사와 화천댐 비워두기를 통해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대책, 홍수 문제와 별도로 금강산댐 때 문에 남한으로 유입되지 못하는 18억톤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댐 건설 계획이 필요하 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어려운 북한이 수공(水攻)을 목표로 금강산댐을 짓고 있다거나 평화의 댐이나 화천댐으 로 대책을 단순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북한으로부터 유입되는 양 18억톤 중 남한이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양 6억톤(팔당댐 기준 약 4.8억톤)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2,000억원을 쏟아 붇는 평화의 댐 보강과 증고가 과연 홍수에 효과가 있을 것인 지, 이들 대책이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강의 평화적이고 환경적인 이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도리어 댐 개발에 앞장섰던 학자들은 이번 사건을 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회로 이용하려고 과장된 주장 을 펼치고,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남북관계에 기대어 부정확한 자료를 유포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의견 3. 남북 정부는 공동조사와 공동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금강산댐의 붕괴를 막는 것 외에, 아무리 엄청난 비용과 주민피해 그리고 생 태계의 교란을 감수하고서도 타당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금강산댐의 안정성을 조사하고, 이를 안 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지 않는 대책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정치적 시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민간전문가들은 평화의 댐 공사를 시급히 추진한다 하더라도, 올 여름 홍수 전에는 금강산댐에 대비하는 유의미한 공사를 완료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예상한 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남북 공동으로 금강산댐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금강산댐의 담수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면 해결될 문제 로 파악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담수량의 절반 수준인 약 3-4억톤을 방류한다면 금강산댐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고, 만약의 사태에도 평화의 댐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혹시 금강산댐 안전에 대해 남북이 생각을 달리한다면, 우리 정부는 국민의 불안 을 해소하기 위해 적당한 수준의 지원이나 전력공급을 보상하고, 금강산댐의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남북은 2001년 1 월 3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산하에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와 ‘수해방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합의한 바 있 다.

의견 4. 건교부는 평화의 댐 보강 사업과 예산 집행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평화의 댐 보강과 증고가 긴급한 국가적 ‘긴급조치’라며 최소한의 사업검토나 환경영향에 대한 고려도 없이 공사를 시작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공사발주가 임의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예산 항목도 소개되 지 않고 있다. 물론 환경적 사회적 영향도 검토되지 않았다. 하지만 효과가 의심스러운 이 공사는 2000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평화의 댐의 다목적 활용을 봉쇄하는 최악의 역사가 될 수 있다.
환경연합은 최근 신규댐 계획들을 착공하지 못했던 이를 댐건설 여론을 조성하는 기회 로 삼고 있지 않는지, 지금껏 신규댐 건설이 불발에 그치면서 불용했던 예산을 밀어내기 위한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한 건 교부가 댐건설 여론을 지난 가을에서 최근 봄까지 근거 없는 가뭄 소동을 이어 왔던 것을 환기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5월 부터는 기획예산처에서 건교부의 지난해보다도 60% 증액하여 신청한 신규댐 건설예산을 조정할 예정임을 주시하고 있다.

의견 5. 주변지역의 주민피해와 생태계 교란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 북한강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말라붙어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대량방류도 원인 이지만, 평화의 댐 공사가 환경적 고려없이 강행되고, 화천댐이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을 급히 방류했기 때문이다. 덕 분에 화천댐의 파로호에 기대 생계를 유지하던 50여 가구의 어민들은 어구의 손실 등으로 졸지에 수천만원씩의 피해를 입었다. 주민에 게 한마디 언급도 없이 물빼기를 강행한 한국수자원원자력측이 편의주의가 가장 큰 이유였다. 또한 흙탕물로 뒤덮이고 물이 줄어들면서 생태계가 급속 히 파괴되어, 천연기념물 황쏘가리가 자취를 감추는 등 생태계의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의견 6. 남북은 지속가능한 하천 이용을 천명하고, 협력체계를 확보하라.
최근 하천을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건전한 하천의 보 전과 이용을 위해 서로 책임과 역할을 나누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한은 북한강과 임진강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관리 를 위한 원칙이나 협의틀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비효율적인 투자를 반복해 왔다.
따라서 금강산댐 사태를 계기로 남북은 하천의 친환경적이고 평화적인 이용을 천명하 고, 이를 위한 협력기구를 발족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조정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은 국제사회의 경험을 배우고, 이 들 강들의 특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민족의 재원을 더욱 바람직한 방향에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인식에 따라 환경연합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제안 1. 남북공동으로 금강산댐의 안전 확인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금강산댐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공사가 예산낭비 일 수 있고, 혹시라도 위 험이 있다 하더라도, 금강산댐을 보수하거나 저수량을 낮추는 방법보다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안 2. 정부는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고, 적절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자료 공개는 근거 없는 혼란을 줄이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이며, 객관적 검 증은 사회의 분열과 낭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제안 3. 남북은 하천의 평화적 이용원칙을 천명하고 협력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와 비효율적 투자의 악순환을 마무리하고, 북한강과 임진강을 민 족의 화해와 협력으로 나가는 구조적 장치로 만들자는 것이다. 남북 당국이 이미 ‘수자원의 공동이용과 관리에 대한’을 약속한 바 있 으므로, 이는 새로운 작업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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