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GS 건설, 대통령 빽 있으면 국민과 법률 무시해도 된다?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GS 건설이 21일 오후 5시 함안댐 인근 도로에서 4대강 조사단 통행을 불법으로 막자, 여주환경연합 이항진 위원장이 이에 항의 하고 있다. 




봄비에 무너져 내린 4대강 현장에서 믿기지 않은 일이 또다시 벌어졌다. 21일 오후 5시경, 낙동강 함안댐을 건설하고 있는 GS 건설이 4대강 홍수 사전 조사 차원에서 19일부터 낙동강 지류지천 일대를 조사하고 있는 김정욱 전 서울대 교수 및 박창근 관동대 교수 등 4대강사업대응하천환경공동조사단(이하 4대강 조사단) 20 여 명의 통행을 함안댐 인근 도로(경남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산175-3번지)에서 불법으로 막았다. 4대강 조사단은 함안군 북면쪽으로 이동 중이었다.


  


GS 건설은 ‘도로 점용 허가’로 통행을 저지하다, 곧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자 “대통령령에 의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들은 막을 권리가 있다”며 통행 금지를 풀지 않았다. 한 술 더 떠 GS건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조사단을 앞뒤로 에스코트해서 통과 시킬 것을 제안했지만, “함안댐 점거 위험 있다”며 “불법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 면서 이를 거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즉각 성명을 내고 “GS 건설의 이러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폭력” 이라면서 “대학교수가 포함된 조사단의 학술연구 행차를 폭도를 규정해 불법으로 막으면서, 불법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과연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GS 건설 이번 4대강 조사단 통행 금지는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은 주장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힘을 빌어 국민과 법률을 무시하는 GS 건설이 과연 제정신인지, 기본적인 기업 윤리 의식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고 밝혔다.


 


지난 19일 안동에서부터 시작된 4대강 조사단의 조사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에 GS 건설 관계자가 모를 리 없다는 것이 4대강 조사단에 참여한 이들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4대강 조사단 부단장)은 “4대강 조사단의 행차를 극구 막은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꼴’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정부와 대림산업이 봄비에 남한강 이포댐 일부 시설이 유실된 사실을 10 여 일 동안 숨기다 4대강 조사단에 의해 드러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어처구니없는 GS 건설의 행태에 분노한다” 면서 “GS 건설은 관련 책임자의 문책과 함께 국민에게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범대위 및 생명의강 연구단 등은 다음 주 초 GS 건설의 불법에 따른 항의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admin

admin

물순환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