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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4대강 사업의 실패를 관권 선거로 덮으려는가?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 범초록진영 18일(화) 오전 11시 서울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기관의 선거 중립 의무를 훼손한 채 문재인 후보의 4대강 비판을 호도하고 변명한 mb 정부의 국토부를 고발했다.

지난 16일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4대강 보 설치로 녹조가 발생하고 4대강 유지관리비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얘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17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설명자료까지 붙이며 직접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4대강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북한강에도 녹조가 발생했다며 낙동강 녹조의 원인이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유지관리비도 연간 2천억원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이 4대강사업 때문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상황에 여전히 국토부는 진실을 왜곡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의 이자 지원만 연 4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유지관리비가 2천억원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국토부는 선거운동 기관이 아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함에도 주장만을 반복하며 국민의 심판을 호도해선 안된다. 이러한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불법에 대해 엄정한 관리와 재발방지 조처를 취했어야 할 선관위가 불문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문제다. 선관위는 지난 4월 선거과정에서 ‘기재부가 복지공약을 통해 적극적, 능동적으로 선거판에 개입하려한 것이다’라는 판단과 이번 국토부의 행동이 뭐가 다르다는 것인가.

4대강범대위, 4대강조사위원회, 초록투표캠페인을 벌여왔던 범초록진영은 관권선거에 앞장선 국토부와 이를 조장하는 선과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

* 글,사진 : 한숙영 (미디어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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