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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전용 80억에서 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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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신문에서는 4대강사업 예산 전용 80억, 이란 기사가 유독 눈에 뜁니다. ’09년과 ’10년 국토부와 환경부 등 4대강사업 주무부서에서는 예산을 전용해 홍보비로 썼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감사원이 적발해서, 시정조치 했다고 합니다.



친정부, 친4대강 정책을 피고 있는 감사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80억 원을 전용했다고 밝히고 너무나 많은 예산을 전용해 국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 감사에서의 졸속과 부실, 마사지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 4대강살리기 이슈 대응 청와대 지시로 작년 국감장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문건입니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청와대에서 여당측 의원들에게 제공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논란만 부추겼네요. ⓒ 청와대


사실 4대강사업은 이미 국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국회 예산 통과 없이 4대강 시범지구라고 해서 강행되었고, 세 차례의 예산 날치기는 사실상 4대강사업 때문이겠지요. 친수구역법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청와대의 한마디에 여당 국회의원들은 돌격대가 된 상황입니다. 여당은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고, 야당은 여당에 끌려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4대강 국정감사로 명명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가 4대강 비밀문건을 만들어 직접 뿌리고 다녔습니다. 여당에서는 굴욕임에도,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고, 청와대 또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떨어트리고, 헌법기관이면서도 청와대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입니다. 주체적이지 못한 모습이지요. 국민은 이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정민걸 공주대학교 교수는 국감장에서 ‘교수가 국회의원 밑이나 닦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을까요. 힘 있는 자에게는 어깨를 기대고, 힘없는 자에게는 어깨를 쫙 피는 모습입니다.









▲ 민중대회 참석한 야5당 대표 올해 2월 25일 못살겠다 MB 3년, 바꿔보자 한나라당 집회에 참석한 야 5당 대표. 이날 집회에 참석해 날치기 예산, 날치기 법을 결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안철





작년 국감에서도 4대강 예산 전용 문제가 집중 제기되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볼까요?






국감 1주차
: 물이용 부담금 전용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국회 환노위의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주민과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물 이용부담금은 ‘자주재원’으로 국가예산이 아니고, 4대강 예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돈으로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 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 주민과 하류지역 주민의 윈윈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하류지역 주민이 맑은 물을 공급하는 대신 경제적 권리를 못 누리는 상류지역주민에게 지원해주고, 하류지역 주민은 맑은 물을 마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법으로 취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 예산 전용 – 민주당 조영택 의원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4대강 사업 예산 8320억 원 중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2746억 원을 과다하게 전용하고, 국가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등에서 79억 원을 전용해 홍보비로 집행했다”며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올해 결산국회에서 4대강 사업 시설비 과다 전용 등 시정 요구사항이 의결된 만큼 이들 문제점에 대한 실태 파악 점검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4대강 검증특별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감 2주차
: 토지매입 충당위해 4대강 사업 건설비 전용 – 민주당 강기정, 이춘석의원


4대강 사업 토지 보상이 60% 정도 진행 되었는데 예산은 90%가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1조원 이상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야 보상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강기정 의원이 토지보상비가 당초 1조 5천 482억 원에서 두 배 늘어난 3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혀 큰 파장이 일었었고, 이런 토지매입비를 충당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의 건설비를 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행안부의 4대강 홍보비 특별 교부 – 민주당 장세환 의원


행안부가 지난 4월27일 특별교부세 3억4600만원을 경기도에 교부하고, 도는 이 예산 중 2억5000만원을 4대강 사업 홍보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4대강 홍보비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둔갑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여건 변동이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교부되는 예산인 만큼 4대강사업 홍보가 아니라 소하천 정비에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감 3주차
: 공무원 여행비로 전락한 4대강 홍보비 – 한나라당 박기춘 의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4대강 홍보에 지출된 비용은 총 1억1151만원이다. 이중 낙동강 선상체험행사는 총 45회에 걸쳐 시민단체, 국토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9월까지 3854만원이 집행됐다. 4대강사업 홍보비가 국토부 직원과 그 가족들을 위한 유람·식사·기념품을 제공하는 ‘풀코스 관광’ 비용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또 낙동강선상체험을 위한 선박사용료로 특정 단체(그린라이프네트워크)에 매달 600만원씩 총 2520만원이 지불된 것이 밝혀졌다. 그린라이프네트워크는 부산 소재 환경감시단체로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뉴라이트계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다. 한나라당 현 국회의원도 명예고문으로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감에서 나온 예산전용의 내용은 대충 봐도 감사원이 말한 4대강사업 홍보비 80억 원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과연 4대강사업 전용 예산이 80억 원에서 끝날까요? 정부의 4대강 야심에 대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보면, 사실상 80억 원 이상 될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80억 원이라고 밝혔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친4대강 정책의 핵심은 4대강 올 인과 4대강 이외의 올 킬을 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에 관한 진실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20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4대강사업과 관련 없는 군인들까지 4대강사업에 투입되고, 이포댐에서는 군인이 숨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4대강사업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실한 사전환경성평가로 멸종위기종들은 멸종당하게 생겼습니다.



예산의 블랙홀을 넘어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해 국민은 알아야 하고,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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