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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후보에게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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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1,000인 선언문


18대 대선후보들은 4대강 재자연화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공약으로 명시하라.



2009
년부터 시작된 4대강사업이 2012년 현재 대부분의 사업구간에서 완공되어 가고 있다. 전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을 연료 삼아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수많은 전문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우려 그대로 4대강사업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의 자연과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집요하고 섬뜩하리만큼 유린했다. 스무 명이 넘는 인명을 아무런 명분 없이 앗아갔고, 4대강의 자연에게 유례없는 날선 아픔을 가져다주고 있다.


부정비리가 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전형적인 부패토목공사, 부실공사가 4대강사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4대강사업 담합비리와 별개로 현재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이 비자금 조성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3조 이상의 국민혈세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부패의 고리는 연이어 터질 시한폭탄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다. 유사 이래 가장 규모가 큰 국책사업은 유사 이래 가장 규모가 큰 비리사업으로 드러나고 있다.


4대강사업의 대형구조물들은 부실공사로 안전성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상주보, 합천보, 함안보 등 실익 없이 자연을 위협하고 있는 댐들은 언제가 되었건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 측 조사 자료에 의하면 암반위에 바로 만들어진 상주보 조차도 파이핑현상과 세굴·침식으로 너덜너덜 해진 상태다. 여기에 더해 암반 위 모래심도가 20m 이상인 곳에 만들어진 합천보와 함안보의 상태는 경악 그 자체다.


4대강의 자연을 절단 내고 있는 반환경적 삽질의 표본이 바로 4대강사업이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갑작스런 4대강 전역의 광범위한 조류번무현상, 금강과 낙동강의 수만 마리에 달하는 물고기 떼죽음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환경 재앙의 종착이 아닌 시작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면밀한 실사를 위한 공동조사에서 조차 환경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낙동강의 경우 식수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이 보여주는 행태는 국민들에게 절망을 가져다주기에 충분한 총체적 부실이다.


이에 18대 대선후보들에게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4대강 재자연화만이 답임에도 대선 후보들조차 정쟁의 핵심에서 비켜나 있는 4대강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민의를 무시한 4대강사업의 부정·비리의 고리를 끊어내고, 항구적 환경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과오를 되돌리기 위해선 18대 대선후보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4대강 재자연화를 선언하고 공약화하라. 그와 더불어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범 국회 차원의 조사단 구성을 천명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 지금 확실한 답을 듣지 못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도 4대강 재자연화는 요원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더딘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정과 비리 수혜자들의 딴 주머니는 늘어만 갈 것이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4대강사업의 구조물들은 시나브로 붕괴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강의 흐름을 계속해서 막는다면 환경 재앙의 부메랑의 강도는 커져만 갈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 진영은
18대 대선에서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대선후보들을 주시할 것을 선언한다.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후보는 반 환경후보로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4대강의 자연은 우리 세대의 자산만이 아니다.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할 유산이기도 하다. 4대강 재자연화는 우리 시민사회의 절실하고도 엄중한 요구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하는 바이다.


2012118
4대강 재자연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 1204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영선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상황실장 양흥모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정수근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황평우


관동대학교 교수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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