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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없는 4대강 ‘명품’조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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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이런 경우다. 정부에서 근본없는 홍보를 할 때, 근본없는 홍보를 하면서 대책과 행동이 상충할 때가 그런 경우다. 4대강사업을 보는 것 자체가 속상하지만,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어류와 식물, 파충류 대책이라고 발표하면서도 발표만 할 뿐 행동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을 때 ‘이 정부가 진정 강을 위해 하는 사업인가?’ 라는 의심이 들었고 속상했다.





단양쑥부쟁이, 꾸구리 외에도 멸종위기종으로 꼽히는 10종은 4대강사업으로 불안하다. 위협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환경을 통째로 바꾸는 사업으로, 오죽했으면 김익수 교수는 환경연합 월간지인 함께 사는 길에 ‘4대강사업으로 민물어류가 멸종할 것’이라고 말했을까. 강에 듣도 보도 못한 보를 세우고, 준설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모래집을 통째로 철거당하는 심정은 어떠할까?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보’라는 댐에 조명을 설치하겠다고 난리다. 중동이 불안한 상황이고, 불안한 상황은 고유가를 필연적으로 만들었다. 기름값이 230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서민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인데 정부에서는 조명 자문료만 일주일 840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에게 또 당했다. 속상하다 못해 아리고 쓰리다. 일주일 8400만원은 황제 생활이다. 친서민을 외치던 정부와 거리가 있다. 폐지를 줍다가 사고가 난 할머니는 8400만원이란 돈이나 만져봤을까? 8400만원을 친서민을 위해, 폐지를 줍는 할머니들을 위해 쓴다면 백만원씩 840명에게 돌아갈 돈이다. 이걸, 한 사람에게 일주일만에 썼다는게 믿기지 않는다. 친서민을 위한 정책을 핀다는 정부에서 8400만원은 껌값인가보다.




보라는 댐에 건설될 조명은 녹색성장이라는 목표와도 상충된다. 지난 겨울, 전기를 조금만 써달라고 국민에게 부탁하던 정부였다. 그런데 지금은? 보라는 댐에 조명을 설치하겠다고 난리다. 조명이 녹색성장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 4대강사업은 녹색성장이 아니라는 것은 UN의 CDM 신청과 작년 3월 싸이언스지에서 밝혀졌었다.




사실 4대강사업의 대책없는 홍보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로봇물고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도 친이계 이범관의원이 ‘일자리 35만개는 물건너갔다’라고 표현할 정도다. 토목사업으로 살리겠다는 경제는 배부른 건 일부 대기업이고, 중간에서 폭리를 취했다고 경실련 발표결과가 있다.







▲ 2009년 이문동 시장골목을 방문해 어묵을 먹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친서민정책과 일주일 8400만원은 거리가 있어보인다 ⓒ청와대


천상천하삽질독존을 외치는 정부의 홍보는 참 졸렬하다. 이런걸 인터넷 용어로 개드립이라고 할까? 전기를 아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정부는 4대강사업의 조명을 ‘명품’조명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재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경제는 어떠냐’ 물어보던 대통령과 일주일, 그것도 개인에게 8400만원을 지출하는 국토부는 달라 보인다. 대통령이 정부의 입장인지, 국토부가 정부의 입장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 조명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졌는데 국내업체보다 6배나 비싼 조명을 설치하겠다고 난리다.





서울에서는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라는 댐에 건설될 조명으로 상대적 인원이 거주하는 시골에서도 빛 공해로 난리겠다. 조명 설치로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나가고, 농민들은 농작물이 성장을 못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게 정부가 친서민을 위한건지, 전기를 조금만 써달라고 하던 정부인지.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4대강살리기는 서민생활을 갈아먹고 있는것이다.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4대강사업을 시행하니, 서민을 위해 써야할 예산들이 반토막 또는 전액 삭감되었다. 전세대란에, 기름 값에 서민들은 힘들어죽겠다고 하소연 하고있다.





서민대란의 원인은, 4대강사업이다. 친서민 정책의 핵심은 4대강사업의 중단이 아닐는지. 4대강사업은 절대 끝날 수 없는 사업이 분명하다. 수질은 어찌할 것이며, 준설은 매년 해야 할텐데. 4대강사업을 포기하면 녹색성장도, 친서민 정책도 쉽게 달성할 것을 너무 어렵게 돌아서 가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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