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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ctrl+c와 ctrl+v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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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감사원은 1년을 질질 끌었던 4대강사업 감사를 발표합니다. 1월 28일은 어떤 날 이였는가 하면 4대강소송 1차전이 끝나고, 낙동강 전투에서 정부의 강탈이 합법적인 것으로 포장, 그리고 이광재 강원도 도지사와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판결,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발표. 이런 저런 뒤숭숭한 마음속에서 혹시나 하고 관련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감사원의 보도 자료를 확인하자마자 나온 대답은



‘헐!’

물론, 감사원의 ‘공명정대’가 MB시대에는 후퇴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감사 수준이 아니라 타인의 논문을 인용한 수준입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런지 급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하려면 제대로나 하던지, ‘급’이 너무 낮았습니다.





▲ 감사원의 주체적 판단이 없는 4대강사업 현장, 강천보공사현장에서 하류 500미터 지점 탁수 발생 현장입니다. 강천보에서는 화약성분 무단방류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국민이 먹는 물에 대한 수질, 그리고 생태계 파괴에 대한 문제점과 사전타당성 조사 등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대강추진본부의 주장을 복사 + 붙여넣기해서 편집한 결과랄까요? ⓒ환경운동연합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원의 주체적인 판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서 만든 자료를 ctrl+c와 ctrl+v로 교묘하게 편집해놓은 불법 복제 감사자료 였습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자료를 도용하면서 감사원이 쓴다고 말이나 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똑같은 말을 하니 4대강추진본부도 ‘어익후~ 감사합니다’하고 넙죽 받았겠죠.



감사원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하상 퇴적토 준설과 노후 제방 보강, 댐 건설 등으로 홍수 예방, 가뭄극복, 기후 변화 대비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입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정부 정책이라고 무조건적인 수용, 감사원의 할 일인가요? 타당성조사는 왜 안했나요?



만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상 4대강사업에서 가장 큰 논란이었던 보 설치로 인한 수질문제와 준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22조의 사업판에서 지엽적인 문제인 약 4천억원 정도만 문제제기 했을 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감사를 했을까요? 사실상 MB정권을 위한 ‘마사지 감사’이자, ‘4대강 맞춤형 감사’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감사원이란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고 정부에게 합법성을 준 것 이지요.





▲ 여주 신륵사 앞 공사현장입니다. 지난해 1월과 2월에는 그나마 형태가 조금 바뀌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하천의 원형을 떠올리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강에 기대 살던 동물이 머물던 모래톱과 습지는 이제 각종 중장비, 자전거 길, 콘크리트가 자리잡게 생겼습니다. ⓒ환경운동연합



1년을 끈 이유가 이런 것일까요? 이미 4대강사업을 되돌리기 힘든 상태로 몰아놓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려서, 또 혼란한 틈을 타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비단 이런 만행은 감사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토부와 환경부, 농림부 등 주요 4대강사업 참여 부서는 이런 만행은 기본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환경부처럼 감사원도 정체성을 버렸다는 점입니다. 감사원은 뭐라고 더 할 말이 남아있을까요? 스스로 정부의 나팔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대답도 치졸하고, 더러운 술수 입니다.




감사원은 참 컴퓨터도 잘합니다. ctrl+c와 ctrl+v를 아주 잘 쓰는데요, 앞으로 ‘편집’이라는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감사원의 주체적인 판단을 창조하시길 바랍니다. 노력하시고,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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