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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되살아난 가야산 골프장의 망령



<간략경과일지>

1990년 가야산 공원계획에 ‘골프장 1개소 건설’ 반영.
1991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주)가야건설(현 백운)의 골프장 시행 허가.
1996년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을 금지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 발효.
   _ 법 개정 전 공원 계획이 수립된 가야산은 예외로 인정받음.
   – 주민,환경단체,해인사의 반발로 시행허가 기간을 넘김.
2003년 시행허가 연장문제로 업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
   _ “환경,역사문화적 손실이 우려된다.”



1991년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공원사업시행허가가 현재 가야산골프장 건설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2003년 공원사업시행 기간연장 허가 재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국립공원 보전으로 인한 공익이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사익에 우선함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가야산에 골프장을 조성키로 한 공원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2009년부터 골프장 건설 재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업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재연장을 불허한 것이지 사업 자체를 불허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2010-12-15]


20년 전 고시가 현행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추진, 허가여부의 최종결정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내리게 돼있습니다.
환경연합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이 함께 가야산 골프장 건설 반대의 의지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전달하기 위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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