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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법 : 6개의 시선, 6개의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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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친수구역특별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을 공부한 것도 아니지만 친수구역특별법 만큼 특별한 법은 없었습니다. 아, 물론 4대강사업은 빼고요. 친수구역특별법은 4대강사업을 닮은 참 이상한 법입니다. 오늘날 법이 환경과 개발을 보편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법만큼은 개발에 목적을 둔 법입니다. 그러면서도 수질문제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 서로 다른 개발권한을 줬습니다. 사실상 난개발이지요. 상류지역을 개발하고, 수질 오염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수질을 더 나쁘게 만들게 확실한데요. 이 외에도 친수구역특별법이 가진 문제점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1. 비점오염원 대책 있습니까?


친수구역 특별법으로 제일 우려스러운 점은 수질문제입니다. 4대강본류에 보와 준설 공사를 하는데 이어, 친수구역특별법으로 본격적으로 각종 개발 사업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친수구역이 난개발, 또는 위락단지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비정오염원부하량변화추이도(환경부, 2006년, 물환경관리기본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질오염 대응은 지금까지 점 오염원에 맞춰있었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비점오염원입니다. 정부는 2015년까지 비점오염원을 잡겠다고 밝혔지만 4대강사업과 비점오염원의 급속증가로 그 대책의 영향이 미지수입니다 ⓒ환경부



환경부는 팔당호의 오염부하량 중에 비점오염원 (주로 불특정 지역에서 빗물에 의해 유입되는 오염 물질) 비율이 현재도 50%를 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부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에서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비롯한 4대강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BOD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를 기준으로 1995년 22% ~ 37% 이었으나 2003년에는 42% ~ 69% 증가, 2015년에는 65% ~ 7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즉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부는 1998년 물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BOD 1급수 달성’을 지상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1급수에 가까운 수질을 도달했지,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습니다. 환경부는 그 이유를 △ 수질 오염 총량제 전면 시행 지연 △ 예상을 초과하는 오염원 증가 △ 비점오염원 관리 미흡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1993년부터 2007년 환경분야 투자현황(환경부, 2008년)입니다. 정부의 대응이 비점오염원이 아닌 다른 분야, 즉 점오염원에대한 대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도적인 비점오염원에 대한 무시로 비점오염원이 우리나라 수질오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것입니다. ⓒ환경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팔당호 수질 개선에 들어간 비용이 12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중 비점오염원 저감에 투입된 비용은 0.001%인 2 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즉 비점오염원 관리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7년 환경부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비점오염원(특정한 지점이 아닌 강우에 따라 운반되는 오염원 / 도시, 도로 등) 유출량은 개발 전 산지에 비해 BOD는 92배, SS는 24이상 배출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35년간 주요 비점오염원인 도시화율은 50%에서 89%로, 도로면적은 345%, 자동차는 25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치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질오염 주 오염원이 비점오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에는 수질오염과 비점오염원을 다룰 다른 별도의 문항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령과 시행령 어디에도 수질과 비점오염원의 저감대책은 없습니다. 국민의 식수로 쓰이는 물에 대한 불안과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2. 난개발 촉진 특별법


수질 부분에서 언급되었지만 1998년, 정부는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팔당호가 오염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전면도입 지연’
‘준농림지 지역의 난개발과 오염원의 증가속도를 환경기초시설이 따라가지 못함’
‘비점오염원의 대책 소홀’



1998년 이전 상황이 어떠했기에 정부가 저런 발표를 했을까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오염원의 변화를 환경부의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90


1997


증가율(97-90, %)


인 구(천명)


401


535


133


아 파 트(세대)


1,629


8,159


501


숙박음식점(개소)


2,525


6,954


275


산업시설(개소)


180


533


296




친수구역특별법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의 23.5%, 약 2만 4천km²가 개발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물론, 준농림지제도 아래에서는 전 국토의 57.3%가 개발용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전 국토의 23.5%와 57.3%는 다릅니다. 하지만 4대강 인근, 상수원에서 벌어지는 23.5%의 개발가능지역은 57.3%의 개발가능 지역보다 더 파괴력이 클 것입니다. 바로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에 시군구청장에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채취 등 개발 허가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다른 권한으로 개발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최소개발면적을 10만이라고 잡았지만, 이것은 사실 신도시 개발사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수변지역, 강 바로 옆에 신도시가 어떤의미인지 아시나요? 
또한 친수구역특별법 제2조와 제13조에 따라 사실상 모든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실상 준농림지제도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 문제점인 난개발과 가깝습니다. 또한 친수구역특별법이 투기성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3.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불합리




▲ 물이용부담금거부운동 사진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은 4대강사업이 진행되는 내내 논란에 휩싸이게 될것입니다. 기존 취지를 정부가 스스로 망가트렸습니다. ⓒ서울환경연합


1998년, 악화된 수질로 정부는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합니다. 물이용부담금의 취지는 상류지역주민들의 개발제한을 두고 좋은 물을 유지하되, 하류지역 주민들에게는 깨끗한 물을 얻는 대가로 부담금을 부담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상류지역을 개발하고, 좋은 물 정책을 포기한 이상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원래 취지를 정부가 먼저 어긴 셈이 되죠.






4. ‘운하기금’으로 의심되는 하천관리기금


특별법 30조부터 36조는 하천관리기금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하천관리기금은 친수구역개발이익으로 조성되게 되어있지만 친수구역의 개발과 이용을 특권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하천공사 및 하천유지․보수를 규정하는 두 가지는 서로 무관합니다.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는 하천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용은 하천관련 특정사업(운하)을 편법으로 지원하기위한 방책이라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별법 16조(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자체자체적으로 수립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와 시행령 5조 1(하천에 대한 접근성과 하천과의 연계성이 최대화되도록 할 것)과 괘를 같이합니다.







5. 거수기로 채워지는 기구, 친수구역조성위원회


법안에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며, 위원 25명 중 6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사권을 가진 이상, 정부편향 인사로 채워지고 반대되는 인사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될 것입니다.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정부의 거수기 기구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6. 국가 법체계의 문란


친수구역특별법은 하천 양안 2km의 개발이 가능한 법으로 동법 12조 2항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에게 우선 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은 수공의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특히 공익을 우선하는 경우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지만 친수구역특별법은 공익을 우선하지 않고, 사익을 우선합니다. 또한 친수구역특별법은 특별법 중에서도 특별법으로 국토계획 및 하천관리체계의 문란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미니 4대강사업




▲ 4대강보다 더하면 더했지, 친수구역특별법은 더 못한 법이 아닙니다. 강에대한 근본과 기존의 체제를 바꾸는 사업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친수구역특별법이 4대강사업 축소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 법이 가진 파괴성과 29개 다른 법을 뛰어넘은 특별법을 보고 황당해했습니다. 가히 특별법 중에 헌법입니다. 삽질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할 수 있다는 지침서 같습니다. 친수구역특별법은 제2의 4대강사업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형 만한 아우 없다고 하지만, 형 만한 아우가 친수구역특별법입니다. 친수구역특별법으로 불안한 식수가 제일 걱정이지만, 우리 다음세대에 물려줄 땅이, 너무 부끄럽기만 합니다. 녹색성장이라는 말은 참 달콤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녹색성장이란 초콜렛을 보고있으면 녹색을 부셔서 성장하자고 하는 모습입니다. 달콤함속에서 숨겨진 칼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친수구역특별법으로 대통령은 의회의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친수구역특별법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친수구역을 지정할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환경과 시대의 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8조의 수자원공사 부담, 90%를 정부가 회수한다고 하면, 수자원공사에게 8조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80조의 사업을 벌리는 일입니다. 4대강사업보다, 더 악질의 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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