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계속 싸울것이다.





4대강사업의 일환인 금강살리기의 사업내용입니다. 금강에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3개의 보를 세우고 1.1억㎥의 준설이 사업이 주요골자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이 12일 4대강사업의 하나인 ‘금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국민 소송단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4대강사업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물 확보와 홍수예방 등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금남보 공사중 가물막이 작업 모습입니다. 흙탕물이 온 강을 덥고 있지만, 오탁방지막은 흙탕물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게 밝혀졌습니다. ⓒ머니투데이>

더욱 문제되는 것은 금강 유역에 보를 설치하더라도 수위 조절로 홍수 예방이 가능하고, 수질도 크게 악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 대다수의 우려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뒤집고 정부 쪽 논리를 그대로 요약한 것으로 판결의 공정성까지 의심스럽습니다. 기계적 중립성을 지키느라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법원이 비판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첨예한 국민적 이해가 걸려 있는 만큼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찬성과 반대로 사회적 국민적 합의가 나뉜상황을 타개할 수 있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소송에서 원고가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지도 않는가하면, 국민소송단의 중요한 증인인 독일 하천 전문가 헨 박사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모습를 보였습니다.

이뿐일까요? 한강에서는 송무검사와 행정법원장의 불결한 만남으로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증기회를 더 달라는 원고측의 요청을 묵살하고 심리를 종결하였습니다. 정부의 주장을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4대강 사업 ‘속도전’과 법원의 4대강 재판 ‘공정성’의 연계를 의심해볼만합니다.



금강소송단은 재판부와 정부에게 밝힙니다. 금강을 지키기위해 항소를 하고, 끝까지 싸우기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밝힙니다. 금강사업의 절차적 위법성과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생태계 파괴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리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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