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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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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8일, 한나라당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309조원의 2011년 예산과 24개의 법안이 날치기 처리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과 야당들과의 협의도 없이, 다수 여당의 폭력 속에 마무리된 2011년 예산안 처리는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부, 문광부에 배치되어있는 4대강사업 예산 9조 5천억원(수자원공사 예산 포함)이 보와 준설 예산의 삭감없이 배치되었고, 국토위에서 합의되지 못한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이 통과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이익보전을 위해 4대강 주변 막개발을 조장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을 민주당 김진애의원실, 민노당 홍희덕의원실, 시민환경연구소와 환경연합 주최로 올해 2월에 열렸던 ‘친수구역활용, 독인가? 약인가?’ 토론회를 통해 되짚어봅니다.




▲ 2011년 예산과 친수구역특별법의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 국토해양위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 그러나 한나라당 송광호 위원장은 결국 야당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친수구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가하천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한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의원들로 발의된 친수구역특별법은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국가하천 양안 2km를 ‘친수구역’이라는 기존 법문에 없던 개념 도입하면서 이 친수구역의 개발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 주 내용이다. 이 법에서 규정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제한사항은 법문 어디에도 없다.

이 법으로 진행되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법안은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개발 사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다. 문제가 되었던 대구 낙동강 카 지노에서 부터 대운하 관련 시설물까지 모두 가능케하는 법이 바로 친수구역특별법이다. 이는 계획적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며, 난개발을 허용해놓고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논리적 모순을 담고 있다.




▲ 4대강 공사 전 남한강 전경. 4대강 본류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하천 주변 토지는 이미 개발 및 보전의 용도로 세분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친수구역특별법은 기존에 정해놓은 수 많은 일반 법의 허가와 승인 절차를 뛰어넘는 특별법으로 만들어져 국토의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신고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ㆍ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4대강 본류 전체와 주요 하천들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하천 주변 토지는 이미 개발 및 보전의 용도로 세분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법 위의 법인 친수구역특별법은 기존의 일반법인 건축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광진흥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방사업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연안관리법, 유통산업발전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등 무려 29개 법으로 정한 온갖 허가와 승인 절차를 뛰어넘는다.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특별법보다 우선하도록 함으로서 특별법 위의 특별법으로 만들어놓았다.

이렇게 기존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한나라당은 왜 이 법을 만들려 했을까.



4대강 수자원공사의 이익보전을 위한 법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자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안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자원공사를 우선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제 12조 제 2항). 이는 이 법을 통해 창출되는 강 주변 개발 이익을 수자원공사에게 우선하여 준다는 특수목적사업임을 보여준다.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대강 사업 22조 중 무려 8조원을 부담하는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수공의 업무 영역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는 것과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사업으로 인한 공사의 과도한 적자가 우려되어왔다. 후자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나라당은 바로 이 친수구역특별법을 통해 강 주변 개발권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친수구역조성사업 역시도 대부분이 수자원공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나있다. 이 법안이 이를 허용한다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활동영역이 확장된다는 뜻이며,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다른 공사와의 중복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수자원공사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상가분양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업무확장과 타 공사와의 업무중복은 주지하다시피 공사의 방만한 경영 및 경영부실화를 일으킨 주 원인으로 지금껏 평가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가 외치던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국토를 희생양으로 삼은 친수구역특별법과 4대강사업

이 법의 통과로 인해 개발이 가능하게 된 면적은 무려 전체 국토 중 12%에 이른다. 이 중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하면 국토의 7%에 이르는 7,000㎢가 대책 없는 난개발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법안은 친수구역 사업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국토해양부 산하에 두며, 위원장 역시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규정했다. 4대강사업의 추진 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수자원공사에게 독점적 개발권한을 주면서 그들 기관 마음대로 국토를 구워삶겠다는 것이다.

8조원의 예산을 초법적인 권한으로 수자원공사에게 넘겨 공사비가 줄은 것 처럼 눈속임을 한 정부는 내년에도 8조원 대출에 대한 이자로 2550억원을 보전해줘야한다.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수공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국토를 희생양으로 삼아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이 이 친수구역특별법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관련글 1 : ‘친수구역 활용, 독인가? 약인가?’ 발제문
※ 관련글 2 : [논평] 친수구역 특별법은 ‘4대강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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