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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서식지 파괴 환경부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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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영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17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의 전 세계 유일한 집단서식지 바위늪구비 습지 훼손과 관련하여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수자원공사 강천보건설단장을 고발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부처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여부를 감시, 관리해야 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방기하였습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법 제 26조 위반, 형법 제 122조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사업의 시행자로, ‘단양쑥부쟁이 분포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원형보전토록 계획을 축소 변경,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전량 이식 및 대체서식지 조성’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였으나, 공사 전  원형보전을 위한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식 및 대체서식지 조성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훼손 및 고사시켜서는 안된다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 14조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에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각종 법을 위반하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공사 담당 단장을 고발하였으며, 일방적,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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