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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대강 예산 9.6조는 국민을 위해 써야합니다!

2011년 예산안 발제문.hwp

2011년 정부의 예산안을 꼼꼼히 뜯어보는 워크샵이 열렸다.
백단위가 넘어가는 돈은 잘 읽지도 못하는데, 동그라미가 무수히 많은 수조원 넘는 정부예산안, 읽을 수나 있을까? 그러나 보길 잘 했다. 아무래도 이 나라는 국민들을 모두 나같이 예산에 대해선 까막눈일거라고 생각했나보다는 결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마구잡이에 눈가리고 아웅식의 예산을 국민들 앞에 내 놓을 수 있을까?
2011년 예산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발제, 토론자들의 발표를 정리해 보았다.





복지지출 사상 최고치 경신? 속지말자
– 홍헌호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연구원 토론문)

지난 해부터 줄곧 정부가 자랑하는 말이다.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1982년 이후 보건복지예산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는 단 한 해도 없었다. 외환위기가 몰아쳤던 98년에도 복지예산은 9.2%가 증가했다. 2005년 기준으로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이 6.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해마다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더구나 정부의 세입은 해마다 증가하므로 증가폭만큼의 예산규모가 늘어난다. 이런 까닭에 복지예산은 해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 정부는 2010년 국세가 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복지예산도 9% 정도 증가하는 것이 현상유지 수준이다. 그러나 2011년 복지예산증가율은 6.5%에 불과하다. 실제 복지예산은 줄어든 것이다. 금액만 놓고 본다면 2010년 81.2조에서 2011년 86조 2712억원으로 늘어난 것이지만 비율로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통크게 4대강에 쓰고 복지예산은 깍자
–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의 최대 사업을 넘어, 인류역사상 최대의 재정충격을 주는 사업이다.  경부고속철도 1년에 1조 정도의 규모를 쓰는 사업이었는데, 4대강 사업에 년간 9조 가량의 예산이 쓰이면서 결국 다른 재정에 충격이 왔다는 것이다.
2010년에 8.9% 증가했던 보건, 복지, 노동분야의 예산이 2011년에는 7.4%로 낮아졌는데, 물가인상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액수준이다. 삭감된 부분은 결식아동 지원이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복지확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 등의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사회의 안전망은 더욱 후퇴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삭감된 예산에는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저소득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양곡 할인 등 당장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예산도 포함되어있다.
정부지원의 일자리 예산 2,109억원 삭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7만명 축소,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24억원 전액삭감, 경로당 난방비 지원(동절기 월 30만원) 411억원 전액삭감, 결실아동급식지원(432억원)·한시생계구호(4281억원)·저소득층 에너지 지원(903억원)·장애인 의료비 지원(107억원), 친환경무상급식 국가지원예산 미반영 0원 등 4대강 사업으로 늘어나 지출을 위해 줄어들거나 전액 삭감된, 꼭 필요한 예산들이다.    


이게 다 4대강 사업 때문이다!
–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2011년 정부는 9조5895억원(수공 분담분 3조 8000억원 포함)의 4대강 예산을 편생했다. 2010년 대비 약 17%가 늘어난 예산이다. 이 예산은 국토해양부 뿐만 아니라 농림부, 환경부, 문환관광부에 이르기까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실제 예산을 가늠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4대강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고 비판하자 정부는 국토해양부 사업비만 특정 해 6천억 정도만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잇다. 하지만 부처별 예산을 보면 수자원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비에 대한 이자비용만 218% 늘어난 2550억이고, 농업용 저수지 중고사업과 영산강 하구둑 개선사업비는 1.6배 증가했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21조 4천억원의 부처예산 중 24.3%를 국가하천정비사업에 포함시켰는데 이중 63%가 4대강 수계에 집중편성했다. 이는 4대강 사업을 제외한 국가하천의 홍수나 가뭄대책, 도시하천 홍수대책 등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사내역을 보면 퇴적토를 준설하고 처리하는데만 2조 7천억원을 쓰는데 4대강 공사 4년동안 이에 쓰일 돈이 무려 4조 56억원이다. 고작 흙을 이동시키는데 4조원 넘는 돈이 쓰이는 것, 이런 걸 삽질이라 하지 않으면 뭘 삽질이라 할 수 있을까?
환경부의 사업인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 및 상하수도 개선사업 역시 4대강 지역에 집중되어있다. 하수관거 정비예산, 총인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확충 예산 등은 대부분 4대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보 건설과 준설에 따른 수질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배출수의 수질개선을 위해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농림부의 예산 역시 농어촌 지역에 꼭 피룡한 재해예방사업이나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의 사업비는 줄어들면서 지역주민의 반대와 사전환경성검토 부실로 갈등을 빚고 있어 2009년과 2010년에 39개 사업에만 그친 저수지 둑높임 사업을 115% 증가 편생해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화관광부도 4대강 유역을 자전거도로, 레저스포츠시설 단지 등으로 만드는데 10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4대강 공사 완공후 이 지역을 관광권으로 개발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4대강 유역의 농민과 동식물들을 내쫓고 토건, 투기자본들의 이익을 위한 땅장사가 발생할 것이라는 그간의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4대강 예산 9.6조를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으로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부는 부자감세정책으로 조세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이 위험해지고 있음에도 대규모 토건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부자감세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최소한 2012년까지 예정된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 감면 철회를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9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이 재원을 민생복지교육일자리예산으로 사용해야 정부의 서민희망 구호는 진정성을 거둘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반대를 뒤로하고 편성된 9.6조의 퍼주기 4대강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이 예산을 삭감하면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노령인금인상, 등록금 문제 해결 등 교육비부담해소, 친환경무상급식실현, 전국민고용안전망과 같은 시급한 민생복지교육일자리 분야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 본문은 토론회『시민들과 함께한 2011년 문제예산 뜯어보기』의 발제, 토론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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