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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저지 위한 4대강 범대위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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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예산저지 위한 4대강범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4대강범대위는 11월 2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1년 4대강사업의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수예방, 수질개선, 생태계복원 불가능한 4대강 예산 철회하고 대체 민생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4대강의, 4대강에 의한, 4대강을 위한 예산편성인 2011년 예산을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바꾸자는 것이 골자였다.

복지예산의 경우 2010년 8.9% 증가했던 데 비해 2011년은 7.4% 증가율에 그쳐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낮아졌다.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증가율은 낮아지고 4%에 이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복지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내 세금으로 강파지 마라, 언제는 예산 없어서 복지사업 못했니? 4대강사업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이자 요구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또한 4대강 예산을 전년과 똑같은 기조와 구성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기한 내에 통과시켜달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안하무인에 맞서, 4대강 예산을 저지하고 철회하게 할 책임은 결국 우리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국회가, 야당이 4대강 사업 중단과 예산저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격려하고, 감시하는 국민의 행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4대강범대위는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의 저지와 이를 통한 4대강 사업의 실질적인 중단을 가져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제 세력이 연대해 싸울 것이다. 4대강 예산을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들을 펼칠 것이며, 4대강을 파괴하는 예산을 수립하고 확정한 이들이 역사적으로 그 책임을 분명하게 지게 할 것이다. 4대강을 지키고 국민복지를 늘려가기 위한 4대강 예산저지운동에 국민여러분의 참여를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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