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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행정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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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오늘(26일) 서울행정법원과 부산, 대전, 전주 지방법원에 각 유역의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국민소송단은 소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의 취지와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반 민주적, 반 법치주의적, 반 생태적인 4대강 사업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소송으로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는 절차적 위법성과 사업의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홍수, 가뭄 예방, 경제효과의 허구성 등 내용적 위법성에 대해 법적인 심판을 받게됩니다.

9,505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은 명진스님, 박경조 주교, 박원순 변호사, 최덕기 주교, 최병모 변호사, 최완택 목사를 고문으로 하여 운하반대교수모임의 이상돈 교수, 공동소송대리인단의 임통일 단장, 4대강사업저지범대위의 최승국 처장, 민주노총의 김경자 부위원장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향후 각계의 지원 속에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계획입니다.

ⓒ한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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