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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균열점, 경남과 충남의 4대강사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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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충남도가 4대강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보 건설과 과도한 준설 반대입니다. 사실상 4대강사업이 보와 준설이 핵심인 만큼,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언론은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언론에서는 ‘강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낙동강 전투, 금강 전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으로 4대강 전쟁이 일어난 이래, 세 번째 균열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6.2 지방선거에서는 4대강사업이 화두였습니다. 여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었던 경남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고, 충북과 충남에서는 야당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었습니다. 4대강사업 반대를 내세웠던 후보들은, 인수위 시절부터 4대강특위를 구성하였고, 4개월여 만에 특위 활동 보고서를 작성, 발표하였습니다.



 ▲ 국감 중 청와대가 직접 돌렸다는 문제 문건의 표지입니다.



정부도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경남과 충남에 사업 지속여부를 묻고, 충남 도지사는 입장이 변하여 찬성이다 라는 언론전과 심리전을 폈습니다. 사실과 다른 것을 사실인양 유포시킨 졸렬한 모습이었습니다. 국감 중에는 청와대의 지시문건이 적힌 공문을 여당의원들에게 보내 4대강사업 논란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10월 14일 낙동강사업 검증특위 발표현장. 발표하고 있는 박창근 경남도 4대강사업 검증특위 공동위원장 


경남도는 국토부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보 설치와 과도한 준설로 인해 도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자연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경남도의 주장에 대해 낙동강사업 중 경남도에 위임한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가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국감에서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의 갈등을 언급하며 “양기관간에 이견이 있다고 무리하게 회수 운운하는 것은 사업대행협약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 옳은 자세라고 강조하며 이견조정이 어렵다면 지방자치법 제168조에 의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라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충남도 역시 보와 준설을 가장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국토부의 처신입니다. 국토부는 낙동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권 회수를 운운하고 있지만, 금강에 대해서는 사업권회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유독 낙동강에 집착하는 걸까요? 혹, 국감에서 나온 대구와 구미를 항구로 만드는 운하사업 때문인지 의문입니다.






      ▲ 여주 신륵사 앞 준설 현장. 환경연합의 회원이신 진여원님은 굽이굽던 강, 아름답던 강이 직선화되고 일괄적이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여원


경남도와 충남도는 같은 말을 합니다. 4대강사업 중 보와 대규모 준설은 반대하며, 지천과 소하천의 수질 개선을 목표로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를 요청합니다. 또한 4대강사업의 예산을 지방재정난 해소 및 민생예산으로 요청합니다.




현재 4대강사업에 세 가지 균열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6.2 지방선거로 드러난 민심, 두 번째는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의 난관, 그리고 4대강사업 반대. 4대강사업이 균열점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균열이 발생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게 되려면 2011년 4대강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4대강사업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게 노력해야합니다. 그 예산으로 4대강사업 대신 서민복지 예산, 청년 실업문제 해결이 되어야 하구요. 이런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민생예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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