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두번째 균열점, 지역의 현안을 무시한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4대강사업의 첫 번째 균열점은 6.2 지방선거로 드러난 민심이었습니다. 법과 이성을 잃어버린 4대강사업에 대해 국민들은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균열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4대강사업과 연계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113개 지역 중 3개 지역을 사업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충북 제천시 비룡담(제2 의림지) 저수지와 충북 보은 쌍암 저수지, 경북 청송 신풍저수지입니다.






▲ ‘현수막 항의’  경남 하동군 옥종면 오율·갈성마을 입구에 옥종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113개 지역 중 3개가 취소되었는데 이것을 균열점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일방적이고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으로 사업이 백지화 된 사례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관계자는 11월 2일 전화통화에서 ‘공식적으로는 3곳이 취소되었고 현재 사업 조정(저수지 둑 높이 조절, 사업 취소)을 원하는 곳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2/3이 동의를 해야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사업조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충북 보은 내북면 궁 저수지에서 지역주민들과 농어촌공사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궁 저수지는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농업 피해가 우려되는 점이 있고 피해 당사자이지만 공청회에 입장을 못하고 우리의 주장을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뉴시스



하지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발하는 지역은 현재까지 확대되고, 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 신대저수지를 시작으로 충남 천안 용연저수지, 충남 논산 탑정저수지, 충북 증평 삼기저수지, 충북 괴산 소수저수지, 충북 진천 백곡 저수지, 충북 보은 궁 저수지, 강원 춘천 원창저수지, 전남 담양군 광주호, 전남 나주시 만봉저수지, 대구 달성군 옥연저수지 등 지역이 둑 높이기 사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충남 청양군 천장호와 충북 진천 초평저수지는 공식적으로 취소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취소 또는 변경 된 것으로 보입니다.







▲ 경남도의 저수지 둑 높임사업 현황표 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업 보류구간입니다.  ⓒ경향신문




경남도는 11개 사업대상 지역 중 6개 지역에 대해 사업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의령군 가례면 서암저수지, 함양군 병곡면 옥계저수지, 산청군 신등면 손항저수지, 산청군 신등면 율현저수지, 하동군 옥종면 옥종저수지, 사천시 사촌면 사촌저수지 등 사업승인을 기다려온 6곳입니다. 특히 신설 대상인 서암저수지는 둑 높이만 각각 52.5m에 달해 대형 댐 건설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급했던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편법을 동원해 화순 금전저수지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둑을 더 높일 경우 수몰되는 지역의 주민 2/3 이상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농어촌공사 등이 지닌 국공유지까지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153명 가운데 반대 주민 112명의 의사를 무시한 것입니다. 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관계자는 “둑 높임 공사 공기가 2~3년인 점을 감안하면 2012년 4대강 사업 때까지 끝내려면 올 10월 안에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며 “금전저수지 마을에 젊은층이 많아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2010년 9월 4일자 한겨레신문 참조




지역 주민과 지자체들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가장 중요한 고향과 주택이 수몰될 우려가 있고 저수지 둑 높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두 번째는 헛돈 쓰지 말라는 충고. 세 번째는 안개 일수 증가. 네 번째는 안개로 일조량 감소, 농작물 피해 및 호흡기 질환 우려, 다섯 번째는 하류지역 물난리 우려였습니다.




본류를 정비하겠다는 4대강사업처럼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헛돈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113개 사업 중 62개 사업 개보수 완료. 정밀진단을 받은 98곳 가운데 시급히 개보수를 받아야하는 E 등급은 없으며 D등급 8개에 불과) 지역주민들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반발은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이며 물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4대강사업의 두 번째 균열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사업 외면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역 숙원사업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물 확보에 혈안이 되어있을까요? 친서민을 향한 목표라면 4대강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그동안 망가트린 환경의 복원과 복지예산 확충을 통해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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