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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는 국정감사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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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국회의원들 밑이나 닦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지난 19일, 국감장에서 공주대 정민걸 교수의 답변입니다. 정 교수는 이날 국감장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식수로 활용하지 않는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며 “시장의 약장수가 약을 파는 것처럼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대통령 보좌진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발했고, 약 2시간여 동안 정회가 선포되었습니다. 결국 정민걸 교수는 퇴장을 명령받았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고, 정치인보다 더 정치인이라는게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국회는 참 권위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4대강살리기 이슈 대응’이란 문서를 돌린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가 권위를 잃은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권위를 운운하는 모습은 가상하지만 국민이 만들어준 역활과 권위를 스스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는 지금 국민의 요구와 요청을 적절이 수용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며 행정부 견제를 실패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너트린 권위를 다시 일으키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회로 돌아오기 위해 정민걸교수의 말은 참 떫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켜야지요. 국회의 권위를 운운하기 전에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는 게 어떨까요.




1. 청와대의 지시 문서 전달 – 민주당 이찬열, 홍영표 의원




                                ▲ 청와대에서 여당의원에게 돌린 4대강살리기 이슈 대응이란 문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의 21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의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문건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A4 21쪽 분량의 이 문건은 `왜 경남구간이 문제인가’, `자치단체장의 입장’, `최근 4대강 사업의 오해와 진실’ 등의 3개의 소제목 아래 각 이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리돼 있었는데,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국감 기간에 청와대가 4대강 사업 대응 지침을 여당 의원에게 하달했다”면서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국감 중 청와대 직원이 의원실을 돌며 문서를 돌렸다고 하는데 청와대에게 국회는 행정부의 도우미로 보이나 봅니다.





2. 보 건설로 생태계 개선? 이것도 거짓말 – 민주당 이미경 의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낙동강 1권역 환경영향평가서에서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되면 하천 생태계가 교란되고 종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 건설로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정부의 설명과 배치되지 않습니까?





3.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실효성? – 민주당 이미경, 홍영표, 이찬열 의원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전체 예산 2조 6천억원 중 수질개선 사업에 배당된 몫은 1.8%인 483억원에 불과합니다. 야당의원들은 영산강 수질이 나쁘고 수량도 부족한 점은 인정하지만, 어떤 식의 수질개선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영산강에도 뱃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4대강 사업에 끼워 넣으려는 게 문제이며 퇴적토 준설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빠지고 뱃길 등 딴 얘기만 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또한 영산강 주변 지하수 오염도는 표준치보다 13% 포인트 올라가고 본류 수질은 국내에서 가장 악화됐는데 환경청이 정확하게 할 일이 뭔지 파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문화재 보호 의식은 있습니까? – 민주당 전혜숙 의원




▲ 낙단댐 공사 중 발견된 고려시대 마애보살좌상입니다. 약 천년만에 나타났고, 학계에서는 처음보는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구멍이 생겼네요. 마치 굴찰기로 뚫은것처럼요. ⓒ문화재청

낙동강 32공구 구간인 경북 의성 낙단보 공사 중 발견된 마애보살좌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불상에 발파자국이 선명합니다. 마애보살좌상에 난 발파구멍은 돈에 눈이 멀어 문화재조차 파괴하려는 4대강공사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냈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이 이명박 정부의 삽질로 파헤쳐지고, 잘려나가고 수몰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마애보살좌상은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문화재청은 불상이 발견된 직후 공사를 중단했으나 불상엔 이미 구멍이 커다랗게 뚫린 상태였는데요, 이 구멍은 공사 중 발생한 발파구멍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5. 문제의 낙동강 24공구

1) 홍수피해 가중 시키는 4대강사업 – 민주당 김진애 의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수자원공사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24공구의 준설량은 3500㎥이었지만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사토장과 적치장 부족을 이유로 1700만㎥로 축소할 것을 요청습니다. 문제는 준설량이 절반 이하로 줄면서 수로의 폭이나 수심의 변화가 불가피한데 정부가 수로 폭을 대폭 줄이면서 수심은 6m를 유지하기로 한 인데요, 지난해 8월 준설량을 줄인 국토해양부의 입찰 재공고(안)에 따르면 수로 폭은 당초 400m~900m에서 300m 내지 500m로 100m~400m 가량 축소되었다. 수로 폭을 줄인 만큼 깊이 파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수로 폭이 줄고 수심이 유지되면서 홍수발생 위험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낙동강 24공구의 수로 폭 축소에 따라 일부 지역의 경우 상류지역보다 낮은 수로 폭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병목현상과 유속 증가 등으로 오히려 홍수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낙동강 24공구는 낙동강 전체로 봤을 때 중간 지점이고 상류의 구미보 구간, 하류의 강정보 구간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2) 정부의 비공개 정보가 특정 건설업체에 사전 유출 – 민주당 김진애, 유선호, 김재윤 의원
국토부는 지난해 8월13일 각 지방청 등에 발송한 ‘준설토 조정방안 알림’이라는 비공개 공문을 통해 낙동강 24공구 준설량을 당초 3500만㎥에서 1870만㎥로 축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부산청은 이 같은 사실을 재공고하지 않은 채 입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다른 업체와 달리 준설량을 1870만㎥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국토부 검토 내용이 비공개였고 다른 입찰 업체는 준설량 변경 제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정보가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고 지난해 턴키입찰 업체들의 담합 의혹이 짙다고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낙동강 사업을 주관하는 부산국토청에 대해선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 출신 업체들이 낙동강 공구 턴키 사업자로 무더기 선정된 데 대해 “동지상고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입찰 당시 부산국토청 하천국장으로 턴키 업무를 총괄했다”며 ‘동지상고 라인’의 입찰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6. 공무원 여행비로 전락한 4대강 홍보비
– 한나라당 박기춘 의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4대강 홍보에 지출된 비용은 총 1억1151만원이다. 이중 낙동강 선상체험행사는 총 45회에 걸쳐 시민단체, 국토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9월까지 3854만원이 집행됐다. 4대강사업 홍보비가 국토부 직원과 그 가족들을 위한 유람·식사·기념품을 제공하는 ‘풀코스 관광’ 비용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또 낙동강선상체험을 위한 선박사용료로 특정 단체(그린라이프네트워크)에 매달 600만원씩 총 2520만원이 지불된 것이 밝혀졌다. 그린라이프네트워크는 부산 소재 환경감시단체로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뉴라이트계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다. 한나라당 현 국회의원도 명예고문으로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 공군 사격장 이전?
–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


남한강 여주보 부근 1.7km 지점 백석리섬에 공군사격장이 있어 한강살리기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공군사격장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백석리 사격장은 2500만 수도권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즉 남한강 중심부에 위치하는 군사시설이며 평소에도 훈련탄피 등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우려와 연습탄에서 뿜어 나오는 연기와 전투기 비행 및 사격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공군 사격장, 팔당 인근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데 아무런 제제도 없었나 봅니다. 수질을 살리겠다고 하면 이런 것부터 이전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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