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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경향신문 대선후보토론회(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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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문국현 대선후보 “대운하는 대재앙”
입력: 2007년 11월 27일 19:12:16
 
경향신문·환경연합 공동 주최로 27일 열린 ‘대선후보 초청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선후보가 ‘환경 대통령’을 자임하며 열띤 경쟁을 벌였다. 후보 토론 후엔 대통합민주신당·한나라당·민노당·창조한국당 등 4당 정책위의장·부의장 등이 나와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리스트들과 집중 토론을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왼쪽)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27일 경향신문·환경연합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토론회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한 자신들의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근기자

◇권·문 후보 경쟁=권영길 후보는 ‘지구는 시원하게, 서민은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권후보는 “한국 사회는 석유중독증, 건설중독증이라는 중병에 걸려있다”고 진단하고 “낡은 산업구조와 기득권에 기댄 정치세력은 이를 조장하고, 국토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설교통부를 해체하고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기능을 통합한 국토환경에너지부를 만들겠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문국현 후보는 “(지금은) 환경이 돈인 때이지만, 한국은 전통산업의 청정화에 게을렀고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정부, 기업, 사회, 도시의 녹색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후보는 “현재의 환경부보다 포괄적인 환경부총리급의 체제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되면 유엔환경계획(UNEP) 아시아본부를 한국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두 후보는 유류세 인하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권후보는 “(유류세 인하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기에 영합한 단기 처방으로는 훗날 더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후보는 “유류세는 원래 2003년에 끝냈어야 했다. 유류세의 상당 부분이 도로세로 쓰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인하 쪽에 방점을 찍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선 양측 모두 신랄하게 비판했다. 권후보는 “뱃놀이 하자고 한반도의 배를 가르자는 후보가 있다”며 “토건국가는 우리 국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고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후보는 “대운하 공약을 방치하는 것은 가장 큰 범죄행위”라며 “그런 정책이 제1야당 정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통탄할 일”이라고 공격했다.

◇각 후보 정책담당자 토론=각 후보측 환경정책 담당자들이 환경전문가들과 벌인 토론에서도 후보 진영간 신경전은 이어졌다.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는 환경 공약을 하나만 꼽아보라’는 질문에 대통합민주신당 우원식 정책위 부의장은 “한반도에 대운하를 안 하겠다는 건 분명하다”며 한나라당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고, 민노당 이용대 정책위의장도 “대운하는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굳이 하겠다는 뜻을 잘 모르겠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정부 부담과 환경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반도 대운하는 꼭 하려고 한다”고 맞받았다.

새만금 문제를 두고서도 “가만히 두는 게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민노당 주장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답변이 나왔다. 원자력에너지 사용과 관련, 민노당과 창조한국당은 원전 추가건설 반대 및 단계적 감축 입장을 표명한 반면 한나라당은 “원자력에너지가 가진 문제는 충분히 인식하지만, 현실적으로 앞으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결론을 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각 후보측 정책담당자들은 환경오염에 따른 아토피 환자 증가 문제나 새로운 에너지연료 개발 등에 대해선 대체로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민노당은 “국가 차원의 공공클리닉을 통해 아토피를 치료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 후보가 내놓은 정책의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할 ‘유권자 100인 평가단’이 참석해 토론을 지켜봤다. 경향신문은 각 후보들의 공약과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추후 지면에 실을 예정이다.

<패널토론 참석자>

◇사회 최현자 (서울대 교수)

▲후보측

우원식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부의장)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윤여창 (창조한국당 대한민국재창조위 비전특별위원장)

▲패널

이종탁 (경향신문 논설위원) 안치용 (경향신문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장) 안병옥 (환경연합 사무총장) 장재연 (아주대 교수) 박창근 (관동대 교수) 손충렬 (인하대 교수) 권호장 (단국대 교수) 구희숙 (환경운동가·주부)


〈이지선·유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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