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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법 규탄 기자회견

2007년 6월 26일, 국회앞에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주최로 “수도권 규제완화 법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6월 22일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20일 국회 행정자치위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에 상정되어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 개정안들이 만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수도권은 과밀지대, 과잉투기지대로 전락할 것이며, 지역은 쇠퇴의 일로를 걷게 될 운명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이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행자위를 졸속적으로 통과한 데 이어 28~29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될 기로에 놓여 있다. 이에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치유 문제 및 개악적인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안 통과를 저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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