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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발전특별법(안)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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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박종학

11월 14일 오후 국회귀빈식당에서는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의 문제점과 이후 전망”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조명래 교수(단국대학교)와 전재경 박사(한국법제연구원)는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타 법률과의 충돌 부분을 세세히 설명하면서, 이 법의 입법과 시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의원입법 사항으로서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개최된 이 토론회에 정부측에서 참여한 환경부와 건교부 공무원(사무관)은 각자 소속부처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그첬다. 이 토론회에 참관자로 참석한 남해안 지역(부산,경남,전남)환경단체 활동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환경파괴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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