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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4대강사업 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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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했었던 것 처럼,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정례라디오연설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6.2지방선거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에 대해 본인의 뜻은 변함 없으나, 국민 분열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은근슬쩍 공과 책임을 떠넘겼고, 4대강 사업은 생명을 살리는 사업이며, 몇 년 후면 바로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4일, 정례 라디오연설로 6.2 지방선거 이후 4대강 사업과 세종시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뗀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생명 살리기 사업이라며 계획대로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국민들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해 각 계에서 무수히 많은 논의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정부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반대논리야 어떻든 간에 4대강 사업을 ‘강 살리기’라 이야기하며, 수해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라는 것과 경부고속도로 논리만 반복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늘 연설에서도 역시 빠지지않고 등장했습니다. ‘땜질식 수질 개선 사업과 재해 복구비용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 ‘경부고속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에 이르기까지 국책 사업은 그때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으나 바로 그 사업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되었다, 4대강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발표되어 1968년 착공, 1970년 왕복 4차선 도로로 완공된 경부고속도로. 정부는 4대강 사업도 경부고속도로 처럼 처음엔 반대할지라도 완성해놓고 나면 모두 좋아할 것이라 이야기 한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는 계획을 발표할 당시 찬성여론이 68%에 육박했다


그러나 우선 이 논리들은 모두 사실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는 이명박 대통령과 추진 측이 기억하는 것처럼 반대가 많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발표된 경부고속도로는 당시 여론조사 결과 68%가 무조건 찬성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국민적 지지가 있었습니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도 경제성이 없다가 아닌 도로가 수도권과 영남을 지나기 때문에 호남과 강원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지천에서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4대강 사업의 본류에 댐과 제방을 쌓는 것으로 예방할 수 없음은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 2006년 철거된 태화강 하류의 보. 태화강이 되살아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보를 철거해 물을 소통시켰기 때문으로, 16개의 보를 짓는 4대강 사업과 정반대다. 정부는 사업 초기 준설로 태화강이 되살아났다며 4대강 사업의 모델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이러한 정부의 누워서 침 뱉기 식 자기방어 논리는 태화강과 청계천 사례로 그 오류가 들통이 난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동안 4대강 사업의 모델로 태화강과 청계청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울산의 오염된 태화강이 살아난 것은 준설 때문이며, 청계천은 경부고속도로 처럼 처음엔 국민들이 반대했으나 사업이 완료되니 더 좋아하더라 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태화강이 살아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강 하류에 있던 보를 철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6개의 보를 짓는 4대강 사업과는 정반대이죠.



▲ 연관리비 77억원에 타 수계에서 잡아 온 물고기를 풀어놓고 생태가 복원되었다 이야기하는 청계천을 풍자한 그림. 청계천에 인위적으로 물고기를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명박 대통령 최대의 치적 중 하나인 청계천 신화가 깨지고 있으며, 정부는 더 이상 4대강 사업의 모델로 청계천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은빛물고기



그리고 청계천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우기 이전부터 학자들과 언론계를 중심으로 복원에 대한 논의가 이미 있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상인들에 대한 생존 대책을 제외하면 복원자체엔 이견이 없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장 이명박 본인의 임기 내 마쳐야 한다는 욕심으로 생태 복원도 문화 복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속전속결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청계천은 도심을 흐르는 거대한 인공 분수로 전락했고, 문화연대는 문화재훼손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청계천 완공 후 서울시는 강이 살아났다, 생태가 복원됐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청계천에 그동안 인위적으로 물고기를 방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최대의 치적 중 하나인 청계천 신화에 금이 간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에게 설득당하기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주장을 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드려야 할까요.



▲ 지난 4월 22일 4대강 사업 남한강 3공구에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 사건. 4대강 사업으로 강에 기대어 살던 무수히 많은 생명들과 농민, 노동자들이 강을 떠나고 있다. 이런 4대강 사업이 어떻게 강 살리기이고 생명살리기란 말인가. ⓒ4대강범대위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사업 자체의 반환경성입니다.
정부는 온갖 화려한 영상과 그림들로 4대강 사업을 친환경적인 사업인 것 처럼 포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처럼 강을 살리는 사업이 왜 수 많은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을까요.
그동안 4대강에서는 여러차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물고기 떼죽음 사건과 단양쑥부쟁이 서식지 훼손 사건 등 많은 생태 파괴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탁수 농도는 급격히 높아져 육안으로도 지천과의 대비가 뚜렷할 정도로 수질이 악화됐습니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비단 동식물 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강에서 골재채취업을 해오던 업체와 노동자들은 4대강 사업이 대기업와 그의 하청업체 차지가 되면서 대부분 일자리를 빼았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비통해야며 급기야 지난 9일 골재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중단을 호소하며 불교의 문수스님은 낙동강 지천을 바라보며 소신공양을 하셨습니다.
이 것이 어떻게 강 살리기이고 생명 살리기 인가요.

그동안 운하반대교수모임과 같은 좌우없는 양심있는 학자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전문적 지식으로 분석했고, 천주교는 주교회의 차원에 반대 성명을 냈으며, 불교계는 수륙대제 등으로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내용적, 절차적 타당성을 무시하며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소송으로 대앙하고 있고, 시민사회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 죽이기 공사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4대강 사업 문제있다며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어느 학자의 말처럼 지금껏 듣지는 않고 내 말 더 들어보라는 식의 홍보만 해왔습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더 많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처럼 추진을 전제로 한 일방적 의견 수렴과 대화를 가장한 정책홍보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남한강에서 4대강사업 중단 캠페인을 펼친 환경연합 회원들. 6.2 지방선거로 확인된 민심은 소통이란 이름으로 또 다시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와 의견수렴이 아닌 4대강 사업 중단하라는 것, 그것 하나다 ⓒ이성수


6.2 지방선거로 국민은 다시금 4대강 사업 중단을 선택했습니다.
선거 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가장 큰 패배 이유로 4대강 사업 추진이 꼽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방증합니다. 이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닫혀있던 눈과 귀를 열고 이제라도 민심을 제대로 읽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후 재보궐선거와 대권에서 더 큰 국민적 저항과 파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민심의 뜻은 단 한가지 입니다. 4대강 사업,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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