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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판은 사실상 원고(환경단체)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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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정보센터 박종학

2월 4일 행정법원 101호 법정에서 있었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1심 재판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가 “사업의 타당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라는 취지의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02년 5월부터 2년 10개월여에 걸쳐 진행 되었다. (사진 위 : 원고측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재판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아래 : 새만금 지역 어민들이 방조제 “4공구를 터라”고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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