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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확산되는 4대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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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가 우리나라 4대강 사업에 관한 취재 기사를 보도하며,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댐 건설과 준설이 이루어지면서 과학자와 환경운동가로부터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에 발행된 <사이언스> 제327호는 “복원인가, 파괴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자세히 소개하고 이 사업이 초래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 환경연합 회원, 임원들과 함께 남한강 일대의 4대강 사업현장을 찾았던 데니스 노마일 사이언스 기자.  사진: 환경연합 최홍성미  

기사는 남한강 중류에 있으며 야생동식물의 보고인 바위늪구비습지를 소개하며 그곳에 서식하는 식물들은 계절적인 범람에 조화를 이루도록 진화해 왔으나 “이런 조화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남한강에서 건설되고 있는 댐들이 강을 호수로 바꿀 것이다. 바위늪구비의 한쪽 끝은 아마 자연유산지역으로 보호받는 것 같지만 이미 준설을 준비하기 위해 식생이 제거되었으며, 나머지 대부분 지역도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과거에 건설회사 사장으로 있으며 ‘불도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건설사업에 임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각별히 아끼는 사업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대표적인 성과 가운데 하나가 청계천 위의 고가도로를 없애고 청계천을 살린 것이라고 소개했지만, “청계천은 자연과는 거리가 멀다. 물은 한강에서 펌프를 통해 공급되며, 콘크리트 수로를 통해 흘러간다”고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도 평가 절하했습니다.




▲ 여주 금모래은모래 강변에서 모래를 퍼내는 준설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2010. 3.27)  사진: 환경연합 마용운

4대강 사업의 목적이 홍수를 방지하고,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상 스포츠를 위한 호수를 만들고, 1,700킬로미터에 달하는 자전거도로와 여가활동 시설을 위한 강변 공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소개하며 우리 정부는 4대강 사업이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50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적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보도했지만, “보가 건설되는 곳이 아니라, 지류와 소하천에서 홍수가 발생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4대강 사업이 홍수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새와 민물고기, 양서류, 파충류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며, “환경적인 효과를 선전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이 사업을 녹색 장막으로 포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여주 남한강의 아직 훼손되지 않은 하천습지 근처에서 쉬고 있는 멸종위기종 큰기러기 무리. (2010. 3. 28)  사진: 환경연합 마용운   

또한, “4대강 사업은 선진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하천 관리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다”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지형학자 G. 마티아스 콘돌프 교수가 이야기했으며, 이제는 유럽과 미국 같은 곳에서는 강이 굽이쳐 흐르거나 범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간을 강에게 주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이런 방식이 보다 생태적으로 건강하며, 준설과 제방 축조에 소요되는 하천 관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도 소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논란거리인 4대 강의 생태계를 변형시키는 계획이 녹색뉴딜 운동의 상징으로서 빛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처음에는 한국의 녹색성장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유엔환경계획(UNEP)도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 초안을 통해 “4대강 사업에 관한 논란이 있음”을 인정했으며, “한국 정부가 (4대강 사업이 초래할) 습지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저감시키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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