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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을 망치는 전도사들이 출마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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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2일은 UN이 제정한 열여덟 번째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생일’과 같은 이날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로, 국내외에서 각종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얼마 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의 날을 기념해 기획재정부 고위 공직자들에게 지난 해 이명박 대통령이 읽어 화제가 된 바 있는 ‘물의 미래’라는 책을 선물했다. 책의 저자는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등 홍수와 가뭄이 빈번한 ‘물 위기 지역’을 다니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물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물 위기 지역에 속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다른 지역이 ‘물의 고갈과 홍수 등의 위기’로 심각하다면 우리나라는 ‘부실한 정책 오류에 의한 위기’와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정치인들에 의한 위기’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의 미래’ 어디에도 ‘물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멀쩡한 강을 동강내면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세우고, 먹는 물을 위협하는 준설과 각종 개발행위를 하라는 이야기는 없다. 그와 같은 내용은 오로지 정부의 선전물 속에만 있다.




정부 선전물에만 있는 ‘운하와 4대강 타당성’




 전 세계적으로 강과 하천은 자연력에 의한 복원 방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 정부는 이자강과 투어강에 인공성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홍수를 강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 그것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강의 자연성을 막는 크고 작은 댐을 철거했다. 댐으로 인한 경제성보다 연어 회귀 등의 자연성이 가져올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었다. 이웃 일본 정부는 89개에 달하는 댐 계획을 철회했다. 콘크리트만을 위한 예산을 사회 보장비 등 사람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호주는 살아 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호주 렁피쉬(Lungfish) 등의 멸종 위기종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 댐 계획을 백지화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미 구조물 중심의 치수 정책은 효과성이 없는 구시대적 방식이라는 것이 증명됐음에도 22조에서 30조의 막대한 예산을 부어 콘크리트로 강을 막고, 그 속을 파내어 강과 같이 사는 사람을 쫒아내고, 무수한 생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대학교수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천주교는 교단 차원에서 ‘4대강 사업 반대’를 천명했다. 87년 민주화항쟁 이후 처음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공식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불교와 개신교에서도 4대강 곳곳의 파헤쳐지는 현장에서 생명의 강을 기원하며,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분명 이들 모두는 우리 시대 살아 있는 양심들이다. 이와는 반대로 비양심적 인사들도 많다. ‘운하’와 ‘4대강 사업’이 결코 우리 국토와 강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권과 부화뇌동하여 ‘MB녹음기’가 되거나, 사욕을 위해 ‘묻지마 찬가’를 부르며 강산을 망치는데 앞장선 정치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강산을 파헤치는 후보, 국민이 심판해야




 우리들은 이러한 비양심 인사들은 반드시 후세의 무서운 질책을 받게 될 것이란 것을 알고 있다. 국민이 먹는 물을 오염시키고, 미래를 위한 강산을 파괴하는 이들이 어찌 멀쩡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국토와 강을 망치는 비양심인사들 중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번 6.2 지방선거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신청하거나 거론되는 이들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산하를 망치는 인사가 지역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으로 나서는 것을 거부한다. 전 국민의 70%가 운하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우려하고 있음에도, 강을 죽이려는 후보들이 선거에 나서는 것은 국민의 뜻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행동은 4대강 사업 찬동 후보에 대한 거부선언을 하는 것이다. 역사 앞에 커다란 죄를 범한 만큼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후보들은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3월 22일 컨퍼런스홀 ‘지금 여기’에서  진실을 왜곡해 우리 강산을 망치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거부선언을 했다. ⓒ 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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