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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수용 적극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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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학 시민환경정보센터
오늘(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의 민주사회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민변환경위원회등이 농림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의 공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집행정지를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급박한 시정이 인정된다는 결정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생명평화연대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 신교 네거리에서 환영의 뜻을 표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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