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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소송의 증인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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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환경연구소 이승민
2003년 6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소송의 증인 심문이 있었다. 이날 법정에는 독일의 갯벌 전문가 켈러만 박사와 전남대 전승수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심문을 벌였다.
이 날 켈러만 박사는 독일의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대규모 간척사업이 축소된 사례가 있다는 등의 증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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